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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소방

  • 강성빈 NEXT LEVEL 행정법

    강성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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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20230725 3회
  • 2025-01-21
7번에 1번과 3번은 둘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때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5-01-22


1번 선지는 절차의 하자가 아닌 주체의 하자의 대표 사례입니다. 
3번 선지인 환경영향평가 사례도 단순 절차 하자가 아닌 대표적인 무효 사례가 되며,
두 판례 모두 이론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판례가 되는 만큼
이론강의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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