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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빈 NEXT LEVEL 행정법

    강성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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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제3자의 재심청구
  • 2025-01-20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두개는 무슨 차이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5-01-20


내용 그대로,
제3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까지만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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