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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행정직 올패스 - 행정법총론 유대웅
2022 유대웅 행정법 기본강의(21년 7,8월) -
| 교수 |
유대웅
|
강의구성 | 총 75강/(종강:66시간) |
|---|---|---|---|
| 과목 | 행정법총론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6,885,000 원/365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 다운로드 자료와 교재는 동일한 내용이니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7/12_[교재]OT,행정법 개관 (p.10~11) | 49분 |
|
| 2강 | 21/07/12_[교재]행정구제법 개관1 (p.12~14) | 52분 | |
| 3강 | 21/07/12_[교재]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관 (p.15~21) | 55분 | |
| 4강 | 21/07/12_[교재]행정법의 성립2 (p.22~23) | 52분 | |
| 5강 | 21/07/13_[교재]행정법통론 (p.24~26) | 52분 | |
| 6강 | 21/07/13_[교재]행정법통론-법원 (p.27~29) | 53분 | |
| 7강 | 21/07/13_[교재]신뢰보호의 원칙 (p.29~32) | 52분 | |
| 8강 | 21/07/13_[교재]행정의 시간적 효력 (p.32~34) | 44분 | |
| 9강 | 21/07/21_[교재]행정법통론 개관 (p.35~37) | 50분 | |
| 10강 | 21/07/21_[교재]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빈출판례) (p.38~39) | 48분 | |
| 11강 | 21/07/21_[교재]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p.40~41) | 44분 | |
| 12강 | 21/07/21_[교재]행정법관계의 내용 - 개인적공권 (p.42~43) | 54분 | |
| 13강 | 21/07/22_[교재]사법규정의 유추적용 문제 (p.44~45) | 50분 | |
| 14강 | 21/07/22_[교재]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 (p.45~46) | 41분 | |
| 15강 | 21/07/22_[교재]행정법률요건3-공법상사건1 (p.47~53) | 55분 | |
| 16강 | 21/07/22_[교재]행정입법개관 (p.54~57) | 60분 | |
| 17강 | 21/07/28_[교재]법규명령 (p.59~60) | 55분 | |
| 18강 | 21/07/28_[교재]법규명령5 - 통제1 (p.60~61) | 60분 | |
| 19강 | 21/07/28_[교재]행정규칙1 (p.62~65) | 43분 | |
| 20강 | 21/07/28_[교재]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p.66~69) | 62분 |
| 교수 | 유대웅 |
|---|---|
|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Oklahoma State University Research scholar 현)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대표 강사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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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는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와 함께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리즈 중 하나이다. 본서는 행정법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1. 최신 출제 경향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한 최적의 요약서 2. 행정법 이론의 빈틈을 채우는 체계적인 도해도 3. 흐름과 핵심이 보이는 효과적인 개념 총정리 행정법은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서는 우선적으로 전체의 체계와 맥락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본서로 행정법의 기틀을 다진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행정법을 전략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 ■ 출판사 리뷰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는 기본 이론강의를 위한 요약서이다. 심화편을 들어가기 전에 방대한 양의 행정법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법 전체의 맥락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이미 행정법을 공부해 온 수험생들에게도 행정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행정법 개관
01 행정법 개관 --- 10 02 사전 배경 지식 정리 ---11 03 행정구제법 개관 ① ---12 04 행정구제법 개관 ② - 행정소송의 종류 ---13 05 취소소송의 일반적 전개 ---14 0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관 ---15 제2편 행정법통론 01 행정법통론 개관 ---20 02 행정법의 성립 ① ---21 03 행정법의 성립 ② ---22 04 행정법통론 개관 ---24 05 행정법통론 ① - 행정(行政) ---25 06 행정법통론 ② - 법원(法源) ① ---26 07 행정법통론 ③ - 법원(法源) ② - 행정법의 일반원칙 ---28 08 행정법의 일반원칙 ① - 신뢰보호의 원칙 ---29 09 행정법의 일반원칙 ② - 자기구속의 원칙 ---30 10 행정법의 효력범위 ① - 체계적 지위 확인 ---31 11 행정법의 효력범위 ② -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① ---32 12 행정법의 효력범위 ③ -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② ---33 13 행정법의 지역적 · 대인적 효력 ---34 14 행정법통론 개관 ---35 15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 이론상의 구분 ---36 1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 ① ---37 - 실무상 의미 있는 구분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 ② ---38 - 구체적 판례들(빈출 판례) 18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 특별권력관계 ---39 19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40 20 행정주체의 법률관계 ---41 21 행정법관계의 내용 - 개인적 공권 ---42 22 개인적 공권의 확대 ---43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23 사법(私法)규정의 유추적용 문제 ---44 24 행정법률요건 ① ---45 25 행정법률요건 ② ---46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26 행정법률요건 ③ - 공법상 사건 ① ---47 27 행정법률요건 ④ - 공법상 사건 ② ---48 제3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작용법 개관 ---52 02 행정작용 형식론 - 100년 전 독일 이론 ---53 03 행정입법 개관 ---54 04 용어정리 - 행정입법의 구분 ---55 05 법규명령 ① - 의의와 성질 ---56 06 법규명령 ② - 종류 ---57 07 법규명령 ③ - 한계 ---58 08 법규명령 ④ ---59 09 법규명령 ⑤ - 통제 ① ---60 10 법규명령 ⑥ - 통제 ② ---61 11 행정규칙 ① ---62 12 행정규칙 ② ---63 13 행정규칙 ③ ---64 15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① ---66 16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② ---67 17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③ ---68 18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관련 구체적 판례 ① ---69 19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관련 구체적 판례 ② ---70 20 자치법규 ---71 21 행정행위 ---72 22 행정행위의 의의 ① ---73 23 행정행위의 의의 ② ---74 24 행정행위의 종류 ---75 25 중간결정(중간처분) ---76 26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7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78 -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 28 판단여지이론(= 판단여지설, 판단여지론) ① ---79 29 판단여지이론(= 판단여지설, 판단여지론) ② ---80 30 기속행위로 본 경우와 재량행위로 본 경우 ---81 31 재량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 ---83 - ‘재량행사의 하자(瑕疵)’ 32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 판례들 ① ---84 33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 판례들 ② ---85 34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86 35 명령적 행위 ---87 36 형성적 행위 ---88 37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① ---89 38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② ---90 39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③ ---91 40 허가자 지위승계 문제 ---92 41 인·허가 의제(擬制)제도 ① ---93 42 인·허가 의제(擬制)제도 ② ---94 43 형성적 행위 중 특허(特許) ---95 44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① ---96 45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② ---97 46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③ ---98 47 재건축·재개발 과정 개관 -인가 관련 주제 ---99 4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0 4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과 공증 ---101 50 공증의 처분성 ---102 5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와 통지 ---102 5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03 5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시기 ---104 54 행정행위의 효력 ---105 55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106 56 공정력(예선적 효력) ---107 57 구성요건적 효력 ① - 배경지식 ---108 58 구성요건적 효력 ② ---109 59 구성요건적 효력 ③ ---110 60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비교 ---111 6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111 62 행정행위의 하자 ---112 6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① ---113 6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② ---114 6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③ ---115 66 하자의 치유 ---116 6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7 68 위헌인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 ① ---118 69 위헌인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 ② ---119 70 행정행위의 폐지(= 직권취소와 철회) ---120 71 행정행위의 실효 ---121 72 하자의 승계 ① ---122 73 하자의 승계 ② ---123 74 행정행위의 부관 ① ---124 75 행정행위의 부관 ② ---125 76 행정행위의 부관 ③ ---126 77 행정행위 전체 체계 ---127 78 행정 계약 ① ---128 79 행정 계약 ② ---129 80 사실행위 ---130 81 행정지도 ① ---131 82 행정지도 ② ---132 83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① - 확약 ---133 84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② - 행정계획 ① ---134 85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③ - 행정계획 ② ---135 86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④ - 행정계획 ③ ---136 제4편 행정절차법 01 행정절차법 ---140 02 행정절차법 총설 ---141 03 행정절차법 ① ---142 04 행정절차법 ② - 처분절차 ---143 05 행정절차법 ③ - 공통적 처분절차 ---144 06 행정절차법 ④ -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145 07 행정절차법 ⑤ - 이유제시와 사전통지 ---146 08 행정절차법 ⑥ - 의견청취절차(불이익 처분절차) ① ---147 09 행정절차법 ⑦ - 의견청취절차(불이익 처분절차) ② ---148 10 행정절차법 ⑧ -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149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기출지문 모음 ---150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151 - 약칭: 정보공개법 13 정보공개법 ② ---152 14 정보공개법 ③ - 제9조 각 호 ① ---153 15 정보공개법 ④ - 제9조 각 호 ② ---154 16 정보공개법 ⑤ ---155 - 정보공개청구 (일부)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17 정보공개법 ⑥ ---156 -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제3자의 불복절차 18 개인정보 보호법 ① ---157 19 개인정보 보호법 ② ---158 20 개인정보 보호법 ③ ---159 21 개인정보 보호법 ④ ---161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64 02 실효성 확보수단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 ---165 03 실효성 확보수단의 구분 - 용어정리 ---166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들의 체계 ---167 05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① - 강제집행 ① ---168 06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② - 강제집행 ② ---169 07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③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70 08 행정대집행 ① ---171 09 행정대집행 ② ---172 10 행정형벌(行政刑罰) ① ---173 11 행정형벌(行政刑罰) ② ---174 12 행정질서벌 ① ---175 13 행정질서벌 ② ---176 1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① - 과징금 ---177 1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② - 가산금과 가산세 ---178 1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③ ---179 - 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 허가거부 17 돈 문제와 강제징수 ---180 18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④ - 행정조사 ① ---181 19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⑤ - 행정조사 ② ---183 제6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 개관 ① ---186 02 행정구제법 개관 ② ---187 03 사후적 구제수단의 재구성 ---188 04 국가배상제도 개관 ---189 05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① ---190 06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② ---191 07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③ ---195 08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④ ---196 09 제5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① ---197 10 제5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② ---199 11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제2조 책임, 제5조 책임 공통) ---200 12 손실보상청구권 ---201 13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202 1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대립 발생 이유 ---203 1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내용 ---204 1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① ---205 1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② ---206 18 토지보상법 ① - 수용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 ① ---207 19 토지보상법 ② - 수용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 ② ---208 20 토지보상법 ③ - 구체적인 손실보상 ---209 21 토지보상법 ④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① ---210 22 토지보상법 ⑤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② ---212 23 토지보상법 ⑥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③ ---214 24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215 25 행정소송 개관 ---216 26 무명항고소송 인정문제 ---217 27 취소소송 개관 ---218 28 취소소송 개설 ---219 2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① ---220 3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② ---221 3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③ ---222 3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④ ---223 3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⑤ ---224 3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⑥ ---225 3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⑦ ---226 3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⑧ ---227 3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⑨ ---228 38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① - 취소소송의 심리 ① ---229 39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② - 취소소송의 심리 ② ---230 40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③ ---231 -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41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④ - 취소소송의 변경 ---232 42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⑤ - 피고경정 ---233 43 임시구제수단 ① - 집행정지(제23조) ---234 44 임시구제수단 ② - 가처분 ---235 45 취소소송의 종결 ① - 판결의 종류 ① ---236 46 취소소송의 종결 ② - 판결의 종류 ② ---237 - 사정판결(제28조) 47 취소소송의 종결 ③ - 판결의 효력 ---238 48 판결의 효력 ① - 기판력(旣判力) ---239 49 판결의 효력 ② - 기속력(羈束力) ① ---240 50 판결의 효력 ③ - 기속력(羈束力) ② ---241 51 판결의 효력 ④ - 기속력(羈束力) ③ ---242 52 기속력과 기판력의 비교 ---243 53 소송비용의 부담 ---244 54 취소소송에서의 불복 ---245 55 제3자 보호제도 ① - 소송참가와 재심 ① ---246 56 제3자 보호제도 ② - 소송참가와 재심 ② ---247 57 무효등확인소송 특수 논점 ① ---248 58 무효등확인소송 특수 논점 ② ---249 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수 논점 ---250 60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① ---251 61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② ---252 62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③ ---253 63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254 6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특수 논점 ---255 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특수 논점 ---256 66 행정심판의 의의 ---257 67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비교 ① ---258 68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비교 ② ---259 69 행정심판의 종류 ---260 70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261 71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262 72 행정심판의 청구인 관련 특수 논점 ---263 73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고지제도 ---264 74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제도(집행정지와 임시처분) ---265 75 행정심판의 심리 관련 특수 논점 ---266 76 재결 관련 특수 논점 ---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