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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문각공무원 올패스[9급] - 행정법총론 강성빈
2023 강성빈 행정법 Lv 1.5 기본이론+기출풀이(22년11,12월) -
| 교수 |
강성빈
|
강의구성 | 총 66강/(종강:56시간) |
|---|---|---|---|
| 과목 | 행정법총론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8,070,000 원/365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11/07_[교재] O.T, 법치행정의 원리 (p.8~) | 54분 |
|
| 2강 | 22/11/07_[교재] 법규명령(1) (p.10~) | 54분 | |
| 3강 | 22/11/07_[교재] 법규명령(2) (p.11~) | 59분 | |
| 4강 | 22/11/07_[교재] 행정규칙 (p.14~) | 41분 | |
| 5강 | 22/11/08_[교재]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p.16~) | 44분 | |
| 6강 | 22/11/08_[교재] 행정행위(1) (p.17~) | 57분 | |
| 7강 | 22/11/08_[교재] 행정행위(2) (p.19~) | 53분 | |
| 8강 | 22/11/08_[교재] 허가 (p.22~) | 57분 | |
| 9강 | 22/11/14_[프린트] 기출 OX문제 1주차 정답 및 해설 | 53분 | |
| 10강 | 22/11/14_[교재] 특허, 인가, 재개발, 재건축 (p.25~) | 51분 | |
| 11강 | 22/11/14_[교재] 그 밖의 행정행위 (p.28~) | 42분 | |
| 12강 | 22/11/14_[교재] 행정행위의 부관 (p.30~) | 59분 | |
| 13강 | 22/11/15_[교재] 행정행위의 요건 (p.33~) | 43분 | |
| 14강 | 22/11/15_[교재] 행정행위의 효력 (p.35~) | 59분 | |
| 15강 | 22/11/15_[교재] 행정행위의 하자(1) (p.38~) | 52분 | |
| 16강 | 22/11/15_[교재] 행정행위의 하자(2) (p.40~) | 40분 | |
| 17강 | 22/11/21_[프린트] 기출 OX문제 2주차 정답 및 해설 | 50분 | |
| 18강 | 22/11/21_[교재]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취소(1) (p.42~) | 55분 | |
| 19강 | 22/11/21_[교재] 행정행위의 취소(2) (p.44~) | 40분 | |
| 20강 | 22/11/21_[교재] 단계적 행정결정 (p.46~) | 59분 |
| 교수 | 강성빈 |
|---|---|
|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 석사) 공군 학사장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메가공무원 행정법 전) 메가소방 행정법 현) 변호사 현)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강사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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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에서 고교 과목이 폐지되고 행정법총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의 행정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지식 내지 덕목인 행정법을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그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당위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목 개편이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꼭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생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법이 더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목이 되었기 때문인 동시에,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행정법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과목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기본서는 이처럼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행정법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법 공부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낄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 적합성 및 효율적인 학습'을 최선의 목표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 또한 필수 과목 지정과 함께 다소 변화된 출제경향과 상향된 난이도에 맞추어 2023 개정판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논할 때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절대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그 중요성과 출제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고, 이는 올해 치러진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판결요지가 아닌 판결이유에서도 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2022. 5.까지 판례공보에 게재된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유의미한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는 한편,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은 판례의 경우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판례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재심사 등 2023. 3.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에 치러진 국가직 및 서울시·지방직 9급 시험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목차의 순서를 변경하였고, 지난 교재에서 미흡하였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겨졌던 여러 쟁점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쟁점 100선 수록 수험행정법의 주요 쟁점 100선을 선정하여, 기본서 학습의 기준으로 두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총론의 주요 출제 쟁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단권화 최적화 교재 본문에서는 행정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관련 조문과 최신 기출 지문 또한 보조단에 추가로 배치하여 단권화에 부족함이 없게 구성하였습니다. 3. OX 문제와 최신 기출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지문만을 엄선하여 OX 문제로 구성하였고,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곧바로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주교재 목차 |
Part 1 행정작용법
Chapter 1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제1강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1 법치행정의 원리 제2강 법규명령 쟁점2 법규명령 일반론 쟁점3 법규명령의 한계 제3강 행정규칙 쟁점4 행정규칙 일반론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Chapter 2 행정행위 제1강 행정행위의 의의 쟁점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강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8 허가 쟁점9 특허 쟁점10 인가 쟁점11 그 밖의 행정행위 제3강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12 행정행위의 부관 제4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14 행정행위의 효력 제5강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6 하자의 승계 제6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쟁점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19 행정계획 쟁점20 공법상 계약 쟁점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2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소송 개관 Chapter 2 항고소송 제1강 항고소송 개관 제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쟁점24 대상적격 쟁점25 원고적격 쟁점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27 피고적격 쟁점28 제소기간 쟁점29 전심절차 쟁점30 관할법원 제3강 가구제 쟁점31 가구제 : 집행정지 제4강 심리 쟁점32 심리의 원칙 쟁점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34 소의 변경 쟁점35 소송참가 쟁점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5강 판결 쟁점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39 판결의 효력1 쟁점40 판결의 효력2 : 기속력 제6강 그 밖의 항고소송 쟁점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3 당사자소송 쟁점43 당사자소송의 의의 쟁점4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및 절차 Chapter 4 객관적 소송 쟁점45 객관적 소송 Chapter 5 그 밖의 제도 쟁점46 헌법소원 Chapter 6 행정심판 개관 쟁점47 행정심판 개관 Chapter 7 행정심판절차 쟁점48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쟁점49 행정심판위원회 쟁점50 청구요건 쟁점51 가구제 쟁점52 심리 쟁점53 재결 쟁점54 고지 Part 3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제1강 행정의 의의 쟁점55 행정의 개념 쟁점56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쟁점57 행정법의 개념 및 특성 쟁점58 행정법의 효력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제1강 행정법의 법원 쟁점59 행정법의 법원 제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60 비례의 원칙 쟁점61 신뢰보호의 원칙 쟁점62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쟁점6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쟁점64 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3 행정법관계 쟁점6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66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67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68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공법관계의 내용 쟁점69 개인적 공권 쟁점70 개인적 공권의 확대 Chapter 5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1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2 신고 쟁점73 신청 Chapter 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쟁점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쟁점75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쟁점76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제1강 행정상 강제집행 쟁점77 대집행 쟁점78 이행강제금(집행벌) 쟁점79 직접강제 쟁점80 행정상 강제징수 제2강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81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2 행정조사 쟁점82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쟁점83 행정벌 일반론 쟁점84 행정형벌 쟁점85 행정질서벌(과태료)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Chapter 1 행정절차 쟁점87 행정절차 일반론 쟁점88 구체적 처분절차 쟁점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쟁점90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 제도 Chapter 2 정보공개법 쟁점91 정보공개제도 쟁점9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쟁점93 개인정보 보호법 Part 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9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쟁점9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쟁점96 배상책임자 쟁점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98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쟁점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100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불복절차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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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이 책의 특징 저자의 수험생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수험법학에서는 '기본서를 다회독' 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2년 전 기본서 초판을 발간하면서 머리말을 통해 강조해 드린 내용인 동시에 본 〈서브&요약노트〉를 출간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입니다. 수험행정법에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셔야 하는 책은 기본서가 되며, 여기에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됨과 함께 난이도가 더욱 상향된 행정법의 최신 출제경향을 고려하면 기본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지난 2년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본서 외에는 별도로 요약노트를 비롯한 개념 교재의 출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께서 그동안 강의의 보조 자료로 제공해 드렸던 서브노트의 출간을 문의하셨습니다. 수험생들과의 문답을 통해 '서브노트가 방대한 기본서에 대한 접근을 보다 수월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서브&요약노트〉의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험생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험행정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의 다회독'이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서브&요약노트〉는 문자 그대로 메인이 아닌 서브 교재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본이론 강의에서 부교재로 활용되는 서브노트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노트의 성격을 갖습니다. 본서는 기본서의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요약하여 수록하면서도, 전체 분량을 채 200쪽이 되지 않도록 압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빠르게 행정법의 전체 내용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자가 수험생 시절 노트 필기하던 방식을 참고하여 모든 내용을 최대한 도식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식화된 정리는 학습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기억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학습과 정리를 통해 수험생들은 머릿속에 행정법의 주요 이론과 판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계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시생께서는, 본서를 저자의 커리큘럼 중 Lv. 1 기본이론 과정의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면서, 〈서브&요약노트〉 중심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초시생의 상황에서는 방대한 기본서의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고, 설령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시생에게는 '빠르게 1회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서를 중심으로 행정법 1회독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각 쟁점의 핵심이 되는 판례는 기본서 정독을 병행하시면서 판례의 워딩(wording)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기본서를 통해 복습하셔야 하는 판례는 강의 중 모두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판례의 워딩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시생께서는, 본서를 활용하여 그동안 공부해 왔던 행정법의 이론과 체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법의 주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아는 부분이니까 패스', '여기는 쉬운 부분이니까 패스'라는 마음 하에 제대로 된 공부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시험점수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시생께서는 초시생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본서를 통해 행정법의 핵심 쟁점과 체계를 정확하게 재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
| 부교재 목차 |
PART 01 행정작용법
쟁점 01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02 행정입법_법규명령 쟁점 03 행정입법_법규명령의 한계 쟁점 04 행정입법_행정규칙 쟁점 05 행정입법_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쟁점 0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08 허가 쟁점 09 특허 쟁점 10 인가 쟁점 11 그 밖의 행정행위 쟁점 12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 14 행정행위의 효력 쟁점 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6 하자의 승계 쟁점 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19 행정계획 쟁점 20,66 공법상 계약,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 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 22 행정지도 쟁점 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02 행정쟁송 개관 행정소송 및 항고소송 개관 쟁점 24 대상적격 쟁점 25 원고적격 쟁점 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 27 피고적격 쟁점 28 제소기간 쟁점 29 전심절차 쟁점 30 관할법원 쟁점 31 가구제 : 집행정지 쟁점 32 심리의 원칙 쟁점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 34 소의 변경 쟁점 35 소송참가 쟁점 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 39 판결의 효력1 쟁점 40 판결의 효력2 : 기속력 쟁점 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 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43-44, 65 당사자소송,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45-46 객관적 소송 쟁점 47 행정심판 개관 쟁점 48-54 행정심판법의 주요 내용 PART 03 행정법 통론 쟁점 55,57 행정과 행정법의 개념 쟁점 56 통치행위 쟁점 58 행정법의 효력 쟁점 59 행정법의 법원 쟁점 60-64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 67-6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69-70 개인적(주관적) 공권 쟁점 71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쟁점 72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쟁점 73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 쟁점 74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쟁점 75-76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쟁점 77 대집행 쟁점 78 이행강제금 쟁점 79 직접강제 쟁점 80 행정상 강제징수 쟁점 81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82 행정조사 쟁점 83 행정벌 일반론 쟁점 84 행정형벌 쟁점 85 행정질서벌 쟁점 8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7 행정절차 일반론 쟁점 88 구체적 처분절차 쟁점 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쟁점 90 인·허가의제 제도 쟁점 91-92 정보공개제도 쟁점 93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9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 96 배상책임자 쟁점 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쟁점 98 손실보상 일반론 쟁점 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 100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불복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