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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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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행정상 사실행위의 예시의 관한 질문
  • 2025-05-13
안녕하세요.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시로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다고 가르쳐주셨는데, 뒤의 2개,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가 왜 사실행위에 속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 예시들이 행정입법, 행정계약,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기에 사실행위에 속한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는 일종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작용은 법적행위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수험과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미지급 명예퇴직수당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5-05-14


1. 대집행 실행과 즉시강제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셨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원래는 민법을 이해해야 하는데, 공무원 수험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행위구나라고  생각해주세요.

2.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 사건은 결국 돈을 못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된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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