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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군무원

  • 행정법

    유대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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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진도별 OX 7회 83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5-04-30
지자체는 공법상 법인이지만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인가요?? 정보공개법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자체를 제외한다는 조문을 못 찾겠어서..혹시 제가 못찾는건지 아니면 판례로 확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판례로 확립되었다면 무슨 이유였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5-04-30


네 판례법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정보공개청구를 당해야 하는 공공기관이지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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