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대집행 절차 및 소의 이익 질문
- 2025-05-12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비슷한 사례로 식품위생법 총리령 시행규칙으로 나온 건 이해했는데요. 이거랑 유사한 소의이익중에
대집행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집행 절차에서요.
대집행 -> 계고장 송달 -> 철거 -> (이 시점 질문)
철거 이후의 시점에서 승소했을때 별론으로 한다고 하는게 민사손배를 걸 수 있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13페이지 2번이고대법 1993 6 8 선고 93누61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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