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주제에서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해당 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규칙으로 침익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수익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규명령 중 시행규칙'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정했는데,
1.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라
(만약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했다면, 그것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짐)
2. 단순히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행정규칙)을 정한 것에 그칠 때
이와 같은 '법규명령(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규명령인 시행규칙으로 행정규칙을 정한 상황임)
예를 들어,
법률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허가취소 또는 최대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제재의 자세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 1회 적발 시 정지 2월, 2회 적발 시 정지 3월, 3회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
위 시행규칙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권한(허가취소 및 max. 정지6월)을 행정부 내부적으로 어떻게 행사할지 그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침익적인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그 시행규칙(법규명령 형식)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게 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침익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법적성질은 '행정규칙'인 것으로,
2. 수익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법적성질은 '법규명령'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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