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군무원

  • 강성빈 NEXT LEVEL 행정법

    강성빈 교수

    광야에서 합격까지!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재건축조합의 공무수탁사인지위획득시기 질문
  • 2025-05-08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파트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2개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잘 이해한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1. 재건축조합설립 최초인가시 행정주체지위를 얻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하는 방식 
2. 민간인신분에서 조합설립신고 안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하면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얻는 방식 
이 2개가 맞을지요? 
 
만약 9급 객관식 수험목적에 틀렸다면 통째로 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5-05-08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1.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방법(=일반적인 방법)
2.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예외적인 방법(=매우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이상 두 가지가 있으며,
1.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특허) 시,
2.의 경우 사업시행인가(=특허) 시
가 각각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시점이 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