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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욱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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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행정의 책임과 성과에 대한 책임
  • 2025-05-11
안녕하세요.  
행정학 총론 파트 기출 문풀하다가 궁금한 부분아 생겨 질문 남깁니다!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선지) 공공부문의 책임성, 합리성 및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문풀 당시에는 NPM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고객민주주의와도 관련 있으니 올바른 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규별되는 개념인건가요? 구별 필요가 있다면, 전자는 행위를 후자는 결과를 초점으로 두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5-05-11


안녕하세요. 최욱진입니다. 
네. 구별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공공부문 책임성 결여는 위탁경영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성이 모호해지는 현상입니다. 성과책임성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한 책임성을 뜻하고요. ^^ 
공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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