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3의 정부내파권비² 에서 거시적 절연(기업가정치)의 예로 오염규제 경우를 드셨는데 이를 어떻게 민영화(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민영화=규제 삭제or포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충 설명 가능하신지 혹은 다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5-05-10
안녕하세요. 최욱진입니다.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 실무자에게 로비하여 특혜를 받는다면, 환경공단이라는 조직을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직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수도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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