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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 질문
  • [강의]가등기 가처분등기
  • 2024-05-26
교수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인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가등기를 하는 경우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 답변
  • 김기찬 교수
  • 2024-05-27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강의 시에서 말씀드리는 설명드리는 사실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도인(소유자) : 甲 
매수인 : A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민법상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의사진술을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변론종결일 전에 매도인 甲이 부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처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면, 판결에 따른 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보전처분으로써 ”처분금지 가처분“을 선행하게 됩니다. 
위 가처분을 미리 해둔 상황이라면 승소한 채권자인 A는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하면서 A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는 소송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매도인 甲과 매수인 A가 협의가 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후 甲이 부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처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A가 본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면서, 소유권은 A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수험적으로 구별해야 하는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1. 순위보전의 효력 
가. 가등기 : ○ 
나. 가처분 : × 
 
2. 침해되는 제3자의 등기의 처리방법 
가. 가등기 : 직권말소 
나. 가처분 : 신청말소(단독) 
 
3. 당해 가등기(or 가처분)등기의 처리방법 
가. 가등기 : 직권말소× 
나. 가처분 :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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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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