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내용문의] 법인등기 등기사항 관련
2025-03-21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 남깁니다.

노트 P. 119 2. 등기사항 관련에서 아래 항목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 항목들은 등기사항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①사채와 주식, ②지배인, ③법인의 감사, ④법인의 임시이사/특별대리인
→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 대부분

바쁘시겠지만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교수
2025-03-21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상업등기와 법인등기가 구분되는 것은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업등기는 상인(개인상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 상업등기법에 따름
법인등기는 민법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에 관한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의 법인등기 장에 따름

주식회사의 경우 [사채/주식/지배인/감사/일시이사] 등은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보시기 보다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등기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이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에서도 이 규정은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민법이나 특별법 + 비송사건절차법에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선임 규정이 민법등에 있지만
해당 부분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등기기록에 등기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의하신]
해당 부분에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 항목들은 등기사항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 이 내용이 위에 해당하는 설명에 대한 지문이지요
즉 관련 법령의 해당 부분(임시이사)에 선임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등기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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