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강의]상호선정제한이이해가안됩니다
2025-03-17

백종원회사의경우 그럼 더본코리아가 상호인가요 새마을식당 빽다방이상호인가요? 자기이름이 상호가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다는 간판전부가상호아닌가요? 그렇다면 빽다방도 상호같은데 더본코리아도상호고 빽다방도상호면말이안되는거같아서요. 상표는 대패삽겹살같이 제품을 뭘로이름붙히는걸로아는데잘못알고있는걸까요? 더본코리아가 상호고 빽다방이 상표다?..

김경중 교수
2025-03-17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상호]란, 상인의 영업상 명칭인데요.
말씀하신 경우 주체가 다릅니다.

위 사항은 프랜차이즈 가맹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더본코리아 (최근 상장이 되었으니 주식회사 이겠지요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또는 더본코리아 주식회사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는 회사는 [더본코리아]가 상호입니다.

그런데 그 가맹 사업으로 운영하는 하위 브랜드들이 있겠지요.
그게 아마 [새마을식당], [빽다방] 등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빽다방]은 일종의 제품 브랜드이지 [상호]는 아닙니다.

이때 [빽다방]의 브랜드 소유권자인 [더본코리아]가
가맹사업을 하면서 [가맹점] 모집을 하게 되면,
A라는 개인이 해당 [가맹계약]을 한 후에
[빽다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에 A라는 개인이 점포를 차려서 [빽다방]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A]의 [상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법인이 가명계약을 한 후에 [빽다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이는 [B]법인의 상호는 아니고, 지점명칭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호], [상표]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는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고,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명]까지도 상표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코퍼레이트 브랜드에 해당)

즉, [더본코리아]는 회사명 상호인 [더본코리아]가 회사 등기할 때 등기되고, 더하여 [상표권]으로도 등록되어 있을것 같고,

[빽다방]이라는 것은 [더본코리아]의 상호는 아니고, 자사 브랜드(예. 갤럭시 같은 것)로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상호에 대한 등기소 관점과 상표권(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특허청 관점은 다를 것 같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등기소 입장만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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