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이사, 대표이사 취임
2025-03-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둘 다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각자 대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현재 사내이사가 2명인 상황에서 3/14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하고, 그다음 이사가 3명이니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여 3/21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등기해야 될까요..?

3/14에 이사가 3명 되었으니, 3/14에 (대표이사가 없이) 사내이사 한 명을 추가하는 등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3/21에 선임된 대표이사와 함께 등기해야 될까요?

3/21에 대표이사와 함께 등기하는 경우라면, 3/14~3/20까지 사내이사가 3명인 상황인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김경중 교수
2025-03-15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일단 시험 범위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시니 편하게 실무적 처리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변경 전 상태]
사내이사 A (주민번호) 주소
사내이사 B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2인 사내이사로 각자 대표임

[변경 후 원하는 모습]
사내이사 A (주민번호)
사내이사 B (주민번호)
사내이사 C (주민번호)
대표이사 A (주민번호) 주소
대표이사 B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3인 이사에 대표이사 A, B 각자 대표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3/14일 주총에서 사내이사 C를 선임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3/21일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A, B를 선임하시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3/14일에 주총을 먼저 열고 그게 마무리되는대로 같은날 다른 시간대에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것이
실무의 방식입니다.
소집통지의 문제가 없는 것이 이사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이사,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합의하고 바로 열수 있는 것이지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만약에 꼭 소집통지를 해서 1주일 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싶다면
3/14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 C의 취임일을 3/21로 지정해 놓고 소집통지를 하면 됩니다.

실무적인 해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질문하신 것처럼 3/14 사내이사 C 취임, 3/21 대표이사 A, B 취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수험생분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염려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실무적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입니다.
시험 범위나 내용과 전혀 무관하오니 일반 수험생께서는 너무 깊게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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