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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 질문
  • 등기신청서류 질문있습니다.
  • 2024-06-04
등기신청서류 p.240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문제에 첨부서류로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이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238페이지의 77-1번지 등기부 순위번호1번으로 등기권리자의 번호와 주소가 이미 기입되어있는데 왜 다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김기찬 교수
  • 2024-06-04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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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본문). 
② 사안에서의 홍길동이 순위 1번 공유자로 기입되어 있는 부분은 공유자 지분 3분에 1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③ 설문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이 실행되면 홍길동은 3분의 2를 새롭게 취득하게 되며, 순위 3번으로 홍길동의 지분이 새로 기입되게 되며, 이는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해당하므로 홍길동의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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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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