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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 질문
  • 주등기 부기등기
  • 2024-05-20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주등기 또는 등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 답변
  • 김기찬 교수
  • 2024-05-20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1. 일반론 
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기록의 형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손해 유무는 불문합니다.  
② 이러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시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3자의 승낙도 각각 부기요건 수리요건으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 검토 
(1) 변경(경정)등기 
[증액] : 후순위 제3자 → (부기요건) 
[감액] : 터잡은 제3자 → (수리요건) 
 
(2) 말소등기 : 터잡은 제3자 → (수리요건) 
 
(3) 회복등기 : 후순위 제3자 → (수리요건) 
 
3. 관련내용 
① 해당 내용은 요약자료집 p. 131 (2023년 제본집)에 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② 해당 내용은 아래 강의에서 판서로 설명드리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대비 – 기본이론 강의 – 54강  
2023년 대비 – 집중이론 강의 – 6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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