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민사집행법- 질문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희 ｜ 조회 : 484 ｜ 작성일 : 2023/01/07 13:57:10**

안녕하세요 교수님, 22년 객관식문제집 118번 2번지문 (법무사 18년도 기출)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해서 경락대금 납부되어도 경락인이 소유권취득 못하므로,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것인데, 아래 지문에서 "별소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어차피 소유권은 그대로인데 별소로 구제받는다는게 무슨 뜻인지... 지문 내용=======================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전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지 않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 가족법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