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OX문제 173번 질문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지 ｜ 조회 : 1156 ｜ 작성일 : 2022/12/21 05:37:49**

안녕하세요. OX문제를 풀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OX 173번 문제는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한하여 주민등록 등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된다." 라도 되어 있고 이 문제의 답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미가 통한다고 봤는데 왜 오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생각해 본것은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한하여" : 오직 소유권 등기명의인에 한정한다고 해서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허용된다" :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허용이라고 해서 3. 예규와 같지 않아서. 이정도 인데요. 왜 틀린 건가요? 그리고 해설에 나와있는 등기 예규는 1620호인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 검색해보니 없어서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있어서 역으로 찾은게 등기예규 1672호 입니다. (등기예규가 하나 있은거 누르니 이거긴 했습니다. ㅎ) 또 다른 궁금증으로는 등기예규의 번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법무사 공부가 처음이라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기본서 내용은 ( P159 (4) 1) )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마.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표시변경등기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5. 15. [등기예규 제1672호, 시행 2019. 5. 15.]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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