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1
    • 9
    • 5
    • 1차 D-
    • 1
    • 3
    • 3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교수진
교수 홈 전체 교수
민법
이준현 박사 home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
번호 : 0 ｜ 작성자 : 방*조 ｜ 조회 : 345 ｜ 작성일 : 2020/12/14 13:52:40
안녕하세요  
아산에 방태조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시에양도세 면탈을 위하여 다운계약서,강제집행면탈피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등  
위와같은 법률행위시  
제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의 불해당 이라고 판례에 쓰여있는데(연유나 동기에 불과하므로 유효)  
현실에서는 위법으로 무효라고 알고있어 여러번 읽어 보아도 이해가 도저히안되네요 주변에 같이공부하는 지인에게 물어보아도 모르고 ....  
박사님  
해석 부탁 드립니다.  
충남 아산에서   
방태조 올림(010-2330-7823)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