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법 제15조 제1항 등
번호 : 0 ｜ 작성자 : *김한 ｜ 조회 : 106 ｜ 작성일 : 2021/06/23 18:03:35**

1. 2순환 6회모의시험,예비순환9회 모의시험 등에 있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서 객관적 사실은 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 믿고 보도한 것이므로 제15조1항에 의하여 제1항에 해당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더 매끄러운 서술이 아닐까요? 물론, 307조와 다르게 비방이 목적이 업기 때문에 제309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07조로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9조의 제15조 제1항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즉,사족)입니까? 2. 형법1순환 강의자료 중 2015년 법원행시문제 중에 택시운전사 사건에서 공동폭행과 업무방해죄만 논했는데,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폭행하는 것"은 폭행으로 영업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