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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실법과 횡령죄 죄수관계
번호 : 0 ｜ 작성자 : 김*한 ｜ 조회 : 68 ｜ 작성일 : 2021/06/14 16:02:37
교재 618페이지에 죄수관계가 실경이 된다고 써 있는데 부실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법 위반죄만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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