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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기본강의 75강 p.1359 대지사용권에 대한 임차권 등기여부 질문합니다.
번호 : 0 | 작성자 : b******0 | 조회 : 635 | 작성일 : 2024/03/04 15:01:52
(2)대지사용권의 내용 및 형태에서 (가)번 문단 중 두번째 문단에는 등기된 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나)번 문단에서는 반드시 등기된 권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임차권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대지권이 되려면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대지사용권 부분이라 등기가 필요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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