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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번호 : 0 | 작성자 : 최*희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3540 | 작성일 : 2024/05/16 02:25:54
교재 537p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중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에 해당하는 판례 관련 질문입니다.  
(대결 1997.10.27. 97마2269)  
  
판례 전반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성의 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학교 법인 이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 -> 형성의 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형성의 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서술합니다.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는 것은 즉, 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위의 소송을 형성의 소라 지칭하면서(법 규정O),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앞뒤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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