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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부끄러운 질문
번호 : 0 | 작성자 : 전*배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7259 | 작성일 : 2024/05/09 14:54:31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 가부 . 소극 《대판 1991.10.11. 01다8951>  
* * 다.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 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  
간간히 보이는 문구 중 ~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불성립으로 취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효력의 발생이 되는 요건을 불충족했으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무효로 자꾸 생각이 됩니다.  
부등법 ,민법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그냥 외워버렸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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