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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이해관계인
번호 : 0 | 작성자 : 최*희 | 조회 : 541 | 작성일 : 2024/04/20 23:38:08
민사집행법 기본이론 교재 157p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제90조 1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 여기서 이중경매신청 자체가 배당요구라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1-2. 그렇다면 배당요구는 배당해달라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이중경매신청처럼 배당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2. 1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와 비교했을 때, 경매를 개시하려고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경매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인 건가요? 이중경매신청자 외에 어떤 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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