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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안녕하세요 김지후 교수님~
번호 : 0 | 작성자 : 1***********a | 조회 : 359 | 작성일 : 2024/04/20 22:50:28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듣고 있는 직장인 수험생입니다.  
  
다만....공부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Q1. 민집법 제232조 1항에 따라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일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집행채권이 있고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1억원이 있다고 했을때, 5천만원의 채권으로 1억원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나중에 채무자에게 5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더라도) 1억원 전부를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학자처럼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5천만원이 있으면 5천만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추심권능을 득해야지, 왜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이 부분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교수님 말씀처럼, 차렷하면 차렷해야 되는...무조건 외워야 하는 부분인지요?  
  
  
Q2. 민집법 제236조 2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한 후 추심 신고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당요구란, 따로 소송외의 방법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Q3. 그런데, 교재 457페이지, ②번 [3]판례. 대법원 판례2008다59391에 의하면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로 판시하였는데, ‘신청한 행위’만 가지고서는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대체 적법한 배당요구란 무엇인지요?   
  
  
Q4. 대법원 판례 2000다43819에 의하면...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고 판시하였고,  
교재 457페이지, 2번 [2]판례. 대법원 판례2008다59391에 의하면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로 판시하였는데,   
  
위 판례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 전 압류 경합이든 변제 후 압류 경합이든 상관없이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것으로써 끝이다. 민집법 제248조 3항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필요도 없고, 제3채무자 스스로 나서서 안분 변제할 필요도 없다"로 해석되어져서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요?   
  
그리고 추심권자는 추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어 추심권자는 혼자 돈을 꿀꺽해도 되는 건가요?   
  
  
Q5. 교재 464페이지, ⑥번 [1]판례. 대법원 판례2001다68839 판례에 의하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는데..  
  
두 전부명령과 채권양도에 있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압류액의 합계가 3억 원에 불과하여 피압류채권액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두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배당해야 한다는 말인지...  
  
임대차보증금 3억 3천만원  
압류, 전부채권자 A : 1억 5천만원  
압류, 전부채권자 B : 1억 5천만원  
채권양수 C : 3천만원  
  
이렇게 가져간다는 말인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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