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1
    • 6
    • 1
    • 1차 D-
    • 0
    • 9
    • 9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비송사건 절차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1*********a | 조회 : 517 | 작성일 : 2024/03/14 16:55:56
비송사건 절차법 항고와 관련하여  
  
비송사건의 재판은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제18조)  
  
즉시항고를 제기함에따라 확정 차단의 효력이 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되어버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확정이 차단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