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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3판 - 279페이지)
번호 : 0 ｜ 작성자 : m******g ｜ 조회 : 83 ｜ 작성일 : 2025/05/16 16:46:27
안녕하세요!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 수용 및 협의취득, 취득시효완성,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경매(매각) .... 등으로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제출시에는 농취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등기는 가능한 것일까요? 경매로 취득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는 농취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면, 등기는 되는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능한 것일까요?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개념 정리가 안된 것일까요? ㅜㅜ)  
  
3판으로 공부하고 있어 3판 기준 페이지 말씀드리면 279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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