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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서울법학원

제목 : 무효등기
번호 : 0 | 작성자 : 최*정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433 | 작성일 : 2024/06/21 23:50:17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말소등기신청시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1번과 2번 모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데 2번의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승낙이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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