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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현 박사 home
2024. 10. 28 ox 문제중 5번지문 관련
번호 : 0 ｜ 작성자 : 안*희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621 ｜ 작성일 : 2025/04/06 11:04:09
5번지문은 "당사자가 채권양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가 틀린지문인데 틀린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는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로는 중과실자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지문은 맞는 지문 같은데 틀린지문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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