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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객관식 문의입니다. 기본서 판례와 답안의 판례가 달라요
번호 : 0 | 작성자 : 윤*현 | 조회 : 332 | 작성일 : 2021/04/09 19:26:56
안녕하세요, 교수님 ~   
  
다름이 아니라 객관식문제집 2에 p209 30번 5번문항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안에도 최신판례가 적용이 안된건지 기본서와 답안의 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소수지분공유자는 214조만 가능하고 인도, 명도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p239 8번문제 1번문항도 답안에 인도, 명도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헷갈립니다.. 기본서 판례로 이해해야할지 객관식으로 이해해야할지..  
  
혹시 제가 이해 못하고 문의드린거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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