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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혁준 교수님 - 가족법 정리 기본 강의 질문 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규 | 조회 : 327 | 작성일 : 2021/02/26 04:07:01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요  
  
민법 1차 기본강의중 가족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시험대비 가족법 정리 기본강의 책(파란색) 페이지 124쪽에서 나오는 판례중 세번째 판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 :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소극)  
②번에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기본강의 145강 친권파트 37:27에서 제3자 채무를 위한 저당권 설정인 경우에 이해상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친권은 남용한 경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상기 2개의 상황에서 어떤 차이점 때문에 친권남용의 결과라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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