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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 [2018_3순환] 실전모의고사 종합반 (18년 7월)
        [Phone+VOD][2018_3순환] 형사소송법 실전 모의고사 (18년 7월)
교수 김영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9강/(종강:16시간)
과목 형사소송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716,000 원 590,000 원 (17.59%)/90일
교재정보 교재1 : 2018 진도별 변시 사시 법행 법무사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 : 김영환


  •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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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8/07/14_ 제1회 모의고사 강평 (프린트 p1~5) 52분 일반 HD
2강 18/07/14_ 제1편 사례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p7~43) 46분
3강 18/07/14_ 제1편 사례17.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p44~53) 45분
4강 18/07/16_ 제2회 모의고사 강평 (프린트 p1~5) 53분
5강 18/07/16_ 제2편 사례21 내사 (p57~112) 63분
6강 18/07/16_ 제2편 사례36 현행범 체포시~ (p113~156) 30분
7강 18/07/17_제3회 모의고사 강평 (p1~6) 48분
8강 18/07/17_제2편 사례43.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p135~188) 64분
9강 18/07/17_제3편 사례58. 재정신청 (p191~196) 25분
10강 18/07/18_ 제4회 모의고사 강평 (p1~5) 49분
11강 18/07/18_ 제4편 사례68 공판 (p231~247) 60분
12강 18/07/18_ 제4편 사례76. 소송관계인의 출석 (p258~283) 33분
13강 18/07/19_제5회 모의고사 강평 (p1~7) 79분
14강 18/07/19_제4편 사례83.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p280~369) 65분
15강 18/07/20_제6회 모의고사 강평 (p1~9) 56분
16강 18/07/20_제5편 사례112.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p382~417) 48분
17강 18/07/20_제5편 사례124 곰범자의 자백과 보강 증거요부 (p418~427) 35분
18강 18/07/21_ 제7회 모의고사 강평 (p1~6) 69분
19강 18/07/21_ 제6푠 사례126 포괄일조의 일부 (p431~475) 6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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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영환
인사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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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18 진도별 변시 사시 법행 법무사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ㆍ저자명 : 김영환
ㆍ교재비 : 27,000(10%)
ㆍ출판사 : 학연
ㆍ페이지수 : 49-
ㆍ발행일 : 2018/03/3049-
교재1 특징 이번 2018년판에서는 2018년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와 2017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 2017년 사법시험,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등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고, 2018년 2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2017년 12월 19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등(제457조의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 – 소위 고정사건 – 에 대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추가하였고, 그리고 그 동안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표시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①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등(변시 2018), ②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대판 2017.9.12. 2017도10309[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③ 임의제출물의 압수, 비망록의 증거능력(변시 2017(3)), ④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사시 2017, 법행 2017 등), ⑤ 공소제기의 방식(대판 2017.2.15. 2016도19027[공소장에 범죄일람표 첨부 사건]), ⑥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변시 2017(3)), ⑦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변시 2016·2016(1), 법행 2016), ⑧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법무사 2017, 변시 2012, 사기 2009·2013), ⑨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사시 2017), ⑩ CCTV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변시 2018), ⑪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등(변시 2017(3)), ⑫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변시 2018, 변시 2017(2) 유사) 등입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8년 3월
편저자 김영환
교재1 목차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8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32
사례 12.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34
사례 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6
사례 14. 증거개시(1) 39
사례 15. 증거개시(2) 40
사례 16.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42
사례 17.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44
사례 1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47
사례 19.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49
사례 2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51
사례 21. 내 사 57
사례 22. 함정수사 61
❙유제 2. 함정수사(1) 66
❙유제 3. 함정수사(2) 67
사례 2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68
❙유제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73
사례 24.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74
사례 25.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78
사례 2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 80
사례 27.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84
❙유제 5.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85
사례 28.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86
사례 29.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88
사례 30.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90
❙유제 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93
❙유제 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94
사례 31. 사진촬영의 적법성 95
사례 32.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 100
사례 33. 긴급체포의 적법성 106
❙유제 8.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08
사례 34.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09
사례 35.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10
사례 3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13
❙유제 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14
사례 37.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15
사례 38.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등 117
사례 39. 별건구속 119
❙유제 10. 별건구속 123
사례 4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24
사례 41. 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26
사례 42.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32
사례 43.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35
사례 4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40
사례 45.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44
사례 4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49
사례 4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54
❙유제 1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156
사례 4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 157
사례 4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수색 당§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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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형소법3 김*수 2018-11-17
강의 내용도 좋고 교재도 만족 합니다.
2 형소법3 김*수 2018-11-17
강의 내용도 좋고 교재도 만족 합니다.
1 잘 들었습니다. 김*균 2018-09-07
사례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강의 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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