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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법원사무관 올패스
        [Phone+VOD][2017_2차] 형사소송법 주관식 강의
교수 김영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27강/(종강:26시간)
과목 형사소송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기출문제특강 수강료/기간 1,219,000 원 790,000 원 (35.19%)/365일
교재정보 교재1 : 2017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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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법원공무원교육원간, 2016년판) 교재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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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회차] [0112_1] 사례00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p3~11) 52분 일반 HD
2강 [1회차] [0112_2] 사례004.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p12~29) 75분
3강 [1회차] [0112_3] 사례010.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p30~38) 55분
4강 [2주차] [0115_1] 제2편 사례04. 함정수사 (p41~51) 52분
5강 [2주차] [0115_2] 제2편 사례016. 친족상도레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칙 효과 (p53~67) 53분
6강 [2주차] [0115_3] 제2편 사례022.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 (p68~78) 48분
7강 [2주차] [0115_4] 제2편 사례025. 압수,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p79~100) 49분
8강 [3주차] [0117_1] 제2편 사례031. 강제채혈 등 (p101~107) 48분
9강 [3주차] [0117_2] 제2편 사례033.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p108~118) 89분
10강 [3주차] [0117_3] 제3편 사례035.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 제기 결정의 하자 (p121~129) 63분
11강 [3주차] [0117_4] 제3편 사례037. 예비적, 택일적 기재 (p131~139) 46분
12강 [4주차] [0119_1] 공,변과 공소시효 (p140~147) 38분
13강 [4주차] [0119_2] 추가기소와 검사,법원의 조치 (p151~158) 57분
14강 [4주차] [0119_3]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p159~171) 42분
15강 [4주차] [0119_4] 출석 (p172~185) 60분
16강 [4주차] [0119_5] 공동 피고인의 증인적격 (p186~193) 50분
17강 [5회차] [0120_1] 유죄 확정된 공범 (p194~197) 20분
18강 [5회차] [0120_2] 증거편 (p201~206) 61분
19강 [5회차] [0120_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p207~232) 75분
20강 [6회차] [0122_1] 사례06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p233~239)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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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영환
인사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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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17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ㆍ저자명 : 김영환
ㆍ교재비 : 19,000(5%)
ㆍ출판사 : 학연
ㆍ페이지수 : 371
ㆍ발행일 : 2017/01/10371
교재1 특징 *2017 법원사무관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교재1 목차 [목 차]

제1편 총 론
사례00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002.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003.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약식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9
사례004.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2
사례005. 성명모용소송 15
사례006. 위장출석 21
사례007.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23
사례008.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5
사례00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7
사례010.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0
사례01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2
사례012.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4
사례013.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6

제2편 수 사
사례014. 함정수사 41
사례01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8
사례016.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52
사례017.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4
사례018.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6
사례019.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8
사례020. 긴급체포의 적법성 63
사례021.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6
사례02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68
사례023. 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0
사례024.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6
사례025.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79
사례026.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4
사례027.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8
사례02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3
사례02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 96
사례030. 임의제출물의 압수 98
사례031. 강제채혈 등(1) 101
사례032.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05
사례033.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08
사례034.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2

제3편 공소제기
사례035.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 121
사례03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27
사례037. 예비적택일적 기재 131
사례038. 친고죄의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36
사례039.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40
사례040.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43
사례041. 공범과 시효의 정지 146

제4편 공 판
사례04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51
사례043.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56
사례04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9
사례045.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63
사례04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65
사례04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68
사례048. 소송관계인의 출석 172
사례04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78
사례050. 공판전 준비절차 181
사례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83
사례05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86
사례05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89
사례05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91
사례055.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94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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