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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법원사무관 올패스
        [2017_1차 1순환] 공탁법 객관식 이론+문풀
교수 배병한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25강/(종강:21시간)
과목 공탁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기출문제특강 수강료/기간 1,219,000 원 790,000 원 (35.19%)/365일
교재정보 교재1 : 객관식 공탁법(배병한)   저자 : 배병한
교재2 : [제3판] 핵심정리 공탁법(배병한)   저자 : 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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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법원공무원교육원간, 2016년판) 교재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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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회차] [0722_1] 프린트) 공탁법 기출현황 / 프린트) 공탁서 양식참고 p1~1 / 프린트) 제1편 제1장 제1절 Ⅰ. 학설 및 내용 p3~13 (p.1~) 54분 일반 HD
2강 [1회차] [0722_2] 제1편 제1장 제3절 Ⅰ. 직무관할 / 객관식 공탁법) 제1편 제1장 제1번 p3~12 (p.14~22) 57분
3강 [1회차] [0722_3] ?관식 공탁법) 제1편 제3장 1번문제 / 프린트) 8번문제 p2~2 / 제1편 제2장 제1절 1. 공탁신청 p23~26 (p.13~21) 47분
4강 [2회차] [0723_1] 핵심정리) 제2장 제1절 2. 첨부서면 (p.26~50) 62분
5강 [2회차] [0723_2] 객관식) 문제1번 / 프린트) p.38 문제3번 p2~3 (p.25~38) 53분
6강 [2회차] [0723_3] 객관식) 문제1번 / 핵심정리) 제1편 제3장 제1절 변제공탁 p51~54 (p.39~50) 65분
7강 [3회차] [0725_1] 제1편 제3장 제1절 다. 채무내용에 따른 공탁일것 (p.55~60) 61분
8강 [3회차] [0725_2] 제1편 제3장 제1절 (2) 착오공탁으로 한 회수 / 객관식) 제2편 제2장 제1절 문제번 p51~57 (p.60~64) 48분
9강 [3회차] [0725_3] 객관식) 제2편 제2장 제1절 문제7번 (p.58~72) 44분
10강 [4회차] [0725_4] 객관식) 제2편 제2장 제1절 문제7번 / 제1편 제3장 제2절 1. 공탁사유 p64~67 (p.72~86) 53분
11강 [4회차] [0725_5] 제1편 제3장 제2절 4. 공탁금지급 절차상 유의할 사항 (p.68~70) 44분
12강 [4회차] [0725_6] 객관식) 제2편 제2장 제2절 문제1번 (p.87~108) 41분
13강 [5회차] [0726_1] 제1편 제5장 제3절 1. 총설 (p.77~84) 54분
14강 [5회차] [0726_2] 제1편 제3장 제3절 4.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등에 관한 예규 / 객관식) 제2편 제2장 제3절 문제1번 p109~122 (p.85~87) 39분
15강 [5회차] [0726_3] 제1편 제3장 제4절 제1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p.88~99) 56분
16강 [5회차] [0726_4] 객관식) 제2편 제2장 제4절 문제1번 / 핵심정리) 제1편 제3장 제5관 그밖의 집행공탁 p99~103 (p.122~136) 51분
17강 [5회차] [0726_5] 객관식)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 문제1번 (p.136~152) 41분
18강 [6회차] [0727_1] 핵심정리) 제1편 제3장 제5절 1. 의의 / 객관식) 제2편 제2장 제5절 문제1번 p153~158 45분
19강 [6회차] [0727_2] 핵심정리) 제1편 제4장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 핵심정리) 제2편 제3장 제1절 문제1번 p159~172 (p.104~107) 45분
20강 [6회차] [0727_3] 핵심정리) 제1편 제5장 제2절 1. 변제공탁 / 객관식) 제3편 제1장 문제1번 p175~184 (p.119~124)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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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배병한
인사말 공탁법과 민사집행법 강의를 맡은 배병한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결코 작지않은 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주요경력 - 법무사 9회 합격
- 現 종로행정고시학원 법무사 공탁법 전임교수
- 現 종로행정고시학원 법무사 민사집행법 전임교수
- 現 에듀스파 법무사 공탁법 전임교수
- 現 에듀스파 법무사 민사집행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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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객관식 공탁법(배병한) 
ㆍ저자명 : 배병한
ㆍ교재비 : 18,000(10%)
ㆍ출판사 : 민지사
ㆍ페이지수 : 267
ㆍ발행일 : 2015/05/20267
교재1 특징 ◇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객관식 공탁법(배병한)
- 초판(2014.7.31) 내용에 2015. 04. 26에 시행된 승진시험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재2 소개

[제3판] 핵심정리 공탁법(배병한) 
ㆍ저자명 : 배병한
ㆍ교재비 : 14,400(10%)
ㆍ출판사 : 민지사
ㆍ페이지수 : 214
ㆍ발행일 : 2016/06/21214
교재2 특징 2판 이후에 공탁에서 몇 가지 새로운 부분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전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 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집행공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판례가 있음으로 해서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라는 행정예규 제1060호가 만들어져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규로 관련 행정예규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는 공탁선례 제201512-1호도 함께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는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그에 따라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종전 공탁 선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제3자가 위와 같은 2인의 공동 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공탁 선례 제201510-1호도 시행되었습니다.
셋째는 공탁법에서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신설하여 2015. 12. 1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부분을 고치고 손질하여 3판을 출간합니다. 핵심정리집을 반복학습 한다면 공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교재2 목차 [목 차]

[제1편 핵심정리]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제2절 공탁소
제3절 공탁소의 관할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제5절 공탁물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제4절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확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제6절 형사사건 관련 공탁사무처리 특례(입법예고)

제3장 각종의 공탁
제1절 변제공탁
제2절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제3절 재판상 보증공탁
제4절 집행공탁
제1관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2관 가압류해방공탁
제3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제4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제5관 그 밖의 집행공탁
제5절 혼합공탁

제4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제2절 공탁물변경
제3절 공탁서 정정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제5장 공탁물 지급청구권
제1절 공탁물출급청구권
제2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제3절 공탁물회수청구권자 및 증명서면

제6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6절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장 공탁물지급
제1절 통상지급절차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제5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6절 열람 및 사실증명
제7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

제8장 전자공탁
공탁법
공탁법 규칙

[제2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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