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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1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2024_기본이론] 공탁법 (23년 11-12월/이천교)
  • 강의리스트 가기
교수 이천교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30강/(종강:29시간)
과목 공탁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36,000 원/40일/3배
샘플강의 1강 맛보기 (HD)
136,000원 (0%) 136,000원
23,000원 (10%) 20,700원
  • 알림
  • * 진행 일정: ① 2023.11.24 ~ 2023.12. 09 (10회)
    * 업로드일정: ① 토,일 13시
    * 배수 : 3배수 제한됩니다.
    * 교재 : 이천교 법무사 공탁법 기본서(제3판)
    ★ 배수 : 3배수 제한 됩니다. (ex:1강 60분 강의 -> 180분 플레이 가능)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3/11/24_ 제2편 제1장 변제공탁 (p104~105) 54분 일반 HD
2강 23/11/24_ 제2편 제1장 제2절 나. 구체적 사례 (p105~108) 62분
3강 23/11/24_ 제2편 제1장 제2절 2.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p109~113) 56분
4강 23/11/25_ 제 2편 제 1장 제 3절 변제공탁의 요건(P114~119) 59분
5강 23/11/25_ 제 2편 제 1장 제 3절 다.채권자 불확지(P119~123) 58분
6강 23/11/25_ 제 2편 제 1장 제 3절 2)구체적 사례(P123~128) 54분
7강 23/11/25_ 제2편 제1장 제5절 변제 공탁의 지급 (p128~133) 57분
8강 23/11/25_ 제2편 제1장 제5절 3) 이의보부 출급 (p133~139) 56분
9강 23/11/25_ 제2편 제1장 제5절 (8) 공탁수락의 효과 (p139~144) 49분
10강 23/12/01_ 제 2편 제 2장 수용공탁(P145~148) 80분
11강 23/12/01_ 제 2편 제 2장 제 2절 3.공탁당사자(P148~152) 53분
12강 23/12/01_ 제 2편 제 2장 제 2절 4.공탁서 작성 시 유의사항(P152~160) 38분
13강 23/12/02_ 제 2편 제 2장 제 3절 4.토지보상법 제 40조 제 2항 4호 사유(압류/가압류)(P161~171) 67분
14강 23/12/02_ 제 2편 제 2장 제 6절 3)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된 경우(171~183) 55분
15강 23/12/02_ 제 2편 제 3장 담보공탁(P184~187) 52분
16강 23/12/02_ 제2편 제3장 제2절 6. 담보 제공 절차 (p187~193) 60분
17강 23/12/02_ 제2편 제3장 제2절 (2)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 (p193~201) 61분
18강 23/12/02_ 제2편 제3장 제3절 영업보증공탁 (p201~210) 48분
19강 23/12/07_ 제2편 제4장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p210~219) 81분
20강 23/12/07_ 제2편 제4장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p220~225) 58분

단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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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이천교
교수주요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전공)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
제2회 법무사시험 합격(1994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민사집행 실무)
폴라리스법학원 강사 (민사서류작성,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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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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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 소개

이천교 법무사 공탁법 기본서(제3판)  
ㆍ저자명 : 이천교
ㆍ교재비 : 20,7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344 page
ㆍ발행일 : 2023/01/20
주교재 특징 공탁법 기본서(제3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교재의 편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 공탁실무 편람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의 개정 내용 반영
공탁법 시험이 종전에 비해 지문이 길어졌고, 여전히 기출지문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기출지문이 아닌 지문도 상당히 늘어나는 등 출제경향도 변화되어 공탁법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공탁법령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탁실무 편람이 대폭 개정되어 출간되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역시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기본서 내용의 압축적 정리
공탁법 기본서는 반복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수험자가 해당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주)박문각출판에서 '법무사 공탁법 기본서(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공탁법 시험이 종전에 비해 지문이 길어졌고, 여전히 기출지문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기출지문이 아닌 지문도 상당히 늘어나는 등 출제경향도 변화되어 공탁법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교재를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재의 개정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당초 예상과 달리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혹은 저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주교재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절 의의
02절 공탁의 종류
03절 공탁소
04절 공탁의 당사자
05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0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02절 공탁서 작성
0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01절 공탁관의 심사
0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0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01절 대공탁
02절 부속공탁
03절 담보물변경
04절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총설
0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03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0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Chapter 07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01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02절 신분확인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03절 승낙지급·보증지급
04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0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01절 의의
02절 변제공탁의 신청
03절 변제공탁의 요건
04절 변제공탁의 효과
05절 변제공탁의 지급
0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Chapter 02 수용공탁
01절 총설
0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0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0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0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0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0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Chapter 03 담보공탁
01절 총설
02절 재판상 담보공탁
03절 영업보증공탁
04절 납세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01절 총설
0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0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0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0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0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07절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의 공탁
08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09절 그 밖의 집행공탁
10절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Chapter 05 혼합공탁
01절 총설
0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0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Chapter 06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01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02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Chapter 07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8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변동
01절 총설
0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03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처분
04절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01절 보관공탁
02절 몰취공탁
0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0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 등에 관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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