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hot

동차대비_(이론+사례) Home > 법무사 > 2차과정 > 동차대비_(이론+사례) > 동차대비 단과

  • [Phone+VOD][2021_동차대비] 형사소송법 기본서정리 및 사례연습 (21년 8-9월)
교수 김영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42강/(종강:48시간)
과목 형사소송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동차대비 수강료/기간 166,000 원/5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제10판] 2021 김영환 형사소송법 저자 : 김영환
동+모 166,000원
주교재 47,500원 (5%)
바로구매 장바구니
  • 알림
  • ▶일정: 2021.8.20 ~ 2021.9.3 (13회)
    ▶업로드일정: 월 ~ 금 18시, 일 13시
  • 강의소개
  • 강의소개
    <21년 2차 동차합격대비 과정>

    ▶일정: 2021.8.20 ~ 2021.9.3 (13회)

    ▶업로드일정: 월 ~ 금 18시, 일 13시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형사소송법

    ▶강사명: 김영환 교수


top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1/08/20_ 제1편 제1장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p3~5) 73분 일반 HD
2강 21/08/20_ 제1편 제2장 제1절 1. 형사소송의 이념 (p9~20) 88분
3강 21/08/20_ 제2편 제1장 제2관 Ⅰ. 관할의 의의 (p20~32) 72분
4강 21/08/21_ 제2편 제1장 제3관 1. 서설 (p33~35) 59분
5강 21/08/21_ 제2편 제1장 Ⅲ. 기피 (p36~71) 61분
6강 21/08/21_ 제2편 제1장 2. 국선 변호인 (p71~75) 56분
7강 21/08/21_ 제2편 제1장 2) 선정의 절차 (p75~85) 43분
8강 21/08/23_ 제2편 제1장 제4절 Ⅲ. 변호인의 지위 (p77~84) 67분
9강 21/08/23_ 제2편 제1장 제4절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p86~93) 60분
10강 21/08/24_ 제2편 제1장 제4절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 (p93~118) 99분
11강 21/08/24_ 제2편 제1장 제4절 4. 고소최하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p119~123) 66분
12강 21/08/24_ 제3편 제1장 제6관 함정수사 (p138~143) 66분
13강 21/08/24_ 제3편 제1장 제2관 고소 (p152~163) 91분
14강 21/08/25_ 제3편 제1장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p163~167) 70분
15강 21/08/25_ 제3편 제3장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p185~185) 72분
16강 21/08/25_ 제3편 제3장 제2절 제1관 피의자의 체포 (p186~194) 84분
17강 21/08/26_ 제3편 제3장 제2절 제1관 3. 현행범인체포의 요건 (p194~206) 67분
18강 21/08/26_ 제3편 제3장 제2절 제3관 피고인의 구속 (p207~238) 88분
19강 21/08/26_ 제3편 제3장 제3절 제2관 2.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p238~244) 67분
20강 21/08/27_ 제3편 제3장제절 제3관 압수, 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p245~250) 72분

더보기

top

교수소개

교수 김영환
인사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top

교재소개

교재1 소개

[제10판] 2021 김영환 형사소송법
ㆍ저자명 : 김영환
ㆍ교재비 : 47,500(5%)
ㆍ출판사 : 학연
ㆍ페이지수 : 79-
ㆍ발행일 : 2021/08/2779-
교재1 특징
1.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는 ◉123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 2021년판 추가된 주요내용
2021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먼저 2022.1.1.부터 시행될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Tip 형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고(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참조), ② 수사준칙상의 주요내용 등을 각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와 관한 대판 2021.7.29. 2017도16810, ④ 체포영장의 제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1.6.24. 2021도4648, ⑤ 구속영장의 집행 기간에 관한 대판 2021.4.29. 2020도16438, ⑥ 제215조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7.29. 2021도3756, ⑦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⑧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성격(= 고유권)에 관한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⑨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제220조 요급처분의 예외의 도표정리, ⑩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21.6.10. 2020도15891[소위 김○의 사건], ⑪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 ⑫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다고 본 대판 2021.6.10. 2021도2726, ⑬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에 관한 대판 2021.2.25. 2020도17109, ⑭ 부정기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20.10.22. 2020도4140, ⑮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에 관한 도표정리, ⑯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와 상고이유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⑰ 비상상고에 관한 대판 2021.3.11. 2018오1[소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⑱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0.6.11. 2020도4231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3. 본서의 활용시 유의할 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부분과 관련, 올해 법무사 또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기존의 내용을, 2022년도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은 【Tip】부분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4. 마치며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팬데믹을 극복합시다.

2021년 8월
김영환
교재1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더보기

top

수강후기

BEST 형사소송법 수강후기 김*규 2021-08-26
강의 내용은 좋음.       다른 강사와도 마찬가지로 책이 늦음.    &am..
2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강의 이*준 2021-10-21
강의 중간에 덕담은 인강 수강생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덕담입니다. 그러면서도 강한 전달력과 이해하기 쉬운 예 등을 적절히 들어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형사소송법 수강후기 김*규 2021-08-26
강의 내용은 좋음.       다른 강사와도 마찬가지로 책이 늦음.       강의 중간에 인강으로 표출되기 불편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마이크 끄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이 불편한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마이크 끄는게 더 불편함.       내용이 불편하여도 기본적인 강의 내용을 듣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수험생이 오히려 꼬투리 잡는 불편한 수험생이지 않을까 생각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