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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1_2순환]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 (21년 6월) 진행중
교수 김영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25강/진행중
과목 형사소송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문제풀이 수강료/기간 135,000 원/5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2022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 : 김영환
동+모 135,000원
주교재 30,6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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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1.6.18 ~ 6.28 / 업로드 일정 : 월~토 18시
    ※교재는 개인 기본서 참고 해주세요. (필요 시, 별도 공지)
  •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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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1/06/18_ 최신판례 (p1~18) 60분 일반 HD
2강 21/06/18_ 사례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 (p7~14) 66분
3강 21/06/18_ 사례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p15~41) 108분
4강 21/06/19_ 모의고사 해설 / 제1편 사례14 (p.44~47) 61분
5강 21/06/19_ 제1편 사례16 (p.48~65) 57분
6강 21/06/19_ 제1편 사례23 (p.66~74) 47분
7강 21/06/21_ 모의고사 해설 (p1~5) / 제2편 사례27. 내사 (p77~94) 71분
8강 21/06/21_ 제2편 사례31.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p95~108) 51분
9강 21/06/21_ 제2편 사례37.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p109~114) 25분
10강 21/06/22_ 프린트) 문제1번 (p1~5) / 제2편 사례40. 임의동행의 적법성 (p120~132) 61분
11강 21/06/22_ 제2편 사례46. 구속영장청구 (p133~142) 39분
12강 21/06/22_ 제2편 사례49. 압수의 목적물 (p143~154) 54분
13강 21/06/23_ 모의고사 해설 (p1~8) / 사례5.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p155~167) 63분
14강 21/06/23_ 사례5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p175~188) 53분
15강 21/06/23_ 사례64. 임의제출물의 압수 (p189~198) 43분
16강 21/06/24_ 제5회 모의고사 해설 (p1~7) / 제2편 사례68. 강제채혈 등 (p199~211) 52분
17강 21/06/24_ 제2편 사례7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p212~224) 40분
18강 21/06/24_ 제3편 사례74. 재정신청의 제문제 (p225~241) 43분
19강 21/06/25_ 사례7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회 (p234~254) / 모의고사 해설 (p1~7) 59분
20강 21/06/25_ 공소변경의 제문제 (p270~291)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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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영환
인사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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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22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ㆍ저자명 : 김영환
ㆍ교재비 : 30,600(10%)
ㆍ출판사 : 학연
ㆍ페이지수 : 592
ㆍ발행일 : 2021/02/10592
교재1 특징
2022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교재1 목차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3
❙유제 3.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35
❙유제 4.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6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38
❙유제 5.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 41
사례 13.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42
사례 14.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4
❙유제 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5
사례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46
사례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
❙유제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51
사례 17. 증거개시(1) 53
사례 18. 증거개시(2) 54
사례 19.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56
사례 20.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58
사례 21.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61
사례 22.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64
❙유제 8.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65
사례 23.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66
사례 24.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68
사례 25.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69
❙유제 9.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71
사례 26.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72


제2편 수사

사례 27. 내 사 77
사례 28.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81
사례 29. 함정수사 82
❙유제 10. 함정수사(1) 87
❙유제 11. 함정수사(2) 88
사례 30.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89
❙유제 12.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94
사례 31.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95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99
사례 3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101
사례 34.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03
사례 35.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105
❙유제 13.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06
사례 36.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07
사례 37.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09
사례 38.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11
❙유제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13
❙유제 15. 반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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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 ! 조*표 2021-06-30
이제 남은 건 좋은 복습만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2 수강후기 주*섭 2021-07-20
2차 답안지에 옮겨야 할 판례 키워드를 답안구성 방법과 함께 일갈하는 명쾌한 강의라고 생각함
1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 ! 조*표 2021-06-30
이제 남은 건 좋은 복습만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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