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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VOD][2020_3순환] 형사소송법 실전 Only 모의고사 (20년 7월/김영환)
| 교수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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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9강/(종강:7시간) |
|---|---|---|---|
| 과목 | 형사소송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모의고사 | 수강료/기간 | 50,000 원/40일 |
| 교재정보 |
교재1 :
2021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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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강평강의만 제공되는 Only 모의고사 강의 입니다. 강의자료는 문제/해설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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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20년 2차 대비 3순환 전범위 실전모의고사 과정 중 강평만 발췌한 강의입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0/07/11_ 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p1~26) |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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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0/07/13_ 제2회 모의고사 해설 (p1~6) | 48분 | |
| 3강 | 20/07/14_ 제3회 모의고사 해설 (p1~6) | 49분 | |
| 4강 | 20/07/15_ 제4회 모의고사 해설 (p1~6) | 39분 | |
| 5강 | 20/07/16_ 제5회 모의고사 해설 (p1~6) | 55분 | |
| 6강 | 20/07/17_ [제1문] (p1~1) | 52분 | |
| 7강 | 20/07/17_ [제1문 2] (p2~3) | 43분 | |
| 8강 | 20/07/18_ [제1문 1] (p.3~6) | 57분 | |
| 9강 | 20/07/18_ [제1문 4] (p.7~9) | 39분 |
| 교수 | 김영환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
| 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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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1 특징 |
1. 형사소송법 개정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9. 12. 31. 일부개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①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②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제405조, 제416조 제3항).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지만, 특히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사경 작성처럼 '내용'으로 강화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미정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부분은 구법에 따른 설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시행이 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모든 쟁점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2. 추가문제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①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변시 2019(3) 유사), ② 항소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새론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등(법행 2019), ③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변시 2020), ④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변시 2019(2)), ⑤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변시 2020), ⑥ 강제채뇨(법행 2019), ⑦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변시 2020, 변시 2019(3) 유사), ⑧ 공소장변경의 필요성(변시 2020, 법무사 2019), ⑨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 등(변시 2020), ⑩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변시 2020), ⑪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해당여부(변시 2019(1), 법행 2016), ⑫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변시 2020), ⑬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법원사 2007·2011, 법무사 2010), ⑭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법행 2009 일부, 변시 2015(3) 유사, 법무사 219 유사), ⑮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변시 2019(2), 변시 2012 유사), ?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법행 2019), ?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법무사 2019), ?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변시 2019(3)), ?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법무사 2019) 등입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빌면서, 2020년 3월 편저자 김영환 |
| 교재1 목차 |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25 사례 9. 위장출석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33 ■유제 3.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35 ■유제 4.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36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37 사례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39 ■유제 5.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40 사례 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41 사례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44 사례 16. 증거개시(1)45 사례 17. 증거개시(2)46 사례 18.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48 사례 19.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50 사례 2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53 ■유제 6.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54 사례 21.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55 사례 2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57 사례 23.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58 제2편 수사 사례 24. 내 사63 사례 25. 함정수사67 ■유제 7. 함정수사(1)72 ■유제 8. 함정수사(2)73 사례 2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74 ■유제 9.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79 사례 27.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80 사례 2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84 사례 2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86 사례 30.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88 사례 3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90 사례 32.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94 ■유제 10.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95 사례 33.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96 사례 34.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98 사례 3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100 ■유제 11.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103 ■유제 1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104 사례 36. 사진촬영의 적법성105 사례 37.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110 사례 38.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112 사례 39. 긴급체포의 적법성118 ■유제 13.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120 사례 40.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121 사례 41.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122 사례 4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125 ■유제 1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126 사례 4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27 사례 44.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