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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순환_(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2차과정 > 예비순환_(기본이론) > 예비순환 단과

  • [Phone+VOD][2020_예비순환] 형사소송법 기본서 체계잡기 (12월 10일 개설 예정)
교수 김영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63강/(종강:63시간)
과목 형사소송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204,000 원/6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2019 형사소송법(김영환)   저자 : 김영환
동+모 2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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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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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9/12/10_ 제1편 제1장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p3~8) 66분 일반 HD
2강 19/12/10_ 제1편 제2장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p9~18) 54분
3강 19/12/10_ 제2편 제1장 제1절 법원 (p19~22) 54분
4강 19/12/10_ 제2편 제1장 제1절 제2관 Ⅲ. 법정관할 (p22~31) 40분
5강 19/12/11_ 쪽지시험 강평 (p32~34) 61분
6강 19/12/11_ 제2편 제1장 제1절 제3관 Ⅱ. 제척- 나. 관여 (p34~50) 49분
7강 19/12/11_ 제2편 제1장 제3절 피고인 (p50~58) 64분
8강 19/12/11_ 제2편 제1장 제3절 제2관 Ⅱ. 피고인 특정 기준 (p52~59) 39분
9강 19/12/12_쪽지시험 강평 (p60~64) 62분
10강 19/12/12_ 제2편 제1장 제1절 제3관 Ⅱ-3. 진술거부권의 효과 (p64~68) 54분
11강 19/12/12_ 제2편 제1장 제4절 변호인 (p69~83) 71분
12강 19/12/13_ 제3회 쪽지시험 강평 63분
13강 19/12/13_ 제2편 제1장 제4절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전 (p87~96) 54분
14강 19/12/13_ 제2편 제2장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p97~111) 67분
15강 19/12/13_ 제2편 제2장 제4절 무효의 치유 (p111~120) 78분
16강 19/12/16_ 제3편 제1장 수사 (p123~124) 57분
17강 19/12/16_ 제3편 제1장 제1절 제2관 내사 (p124~131) 54분
18강 19/12/16_ 제3편 제1장 제1절 제5관 Ⅱ-2.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p131~142) 57분
19강 19/12/16_ 제3편 제1장 제2절 제2관 고소 (p143~147) 41분
20강 19/12/17_ 제3편 제1장 제2절 제2관 Ⅴ. 고소의 취소 (p147~155) 7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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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영환
인사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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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19 형사소송법(김영환) 
ㆍ저자명 : 김영환
ㆍ교재비 : 41,400(10%)
ㆍ출판사 : 학연
ㆍ페이지수 : 756
ㆍ발행일 : 2019/02/07756
교재1 특징
1. 2019년판을 내며
먼저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애용해 주셨던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의 주목할 판례로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2015헌마832(병합)[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기록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결(全合) 2018.11.22. 2015도10651(다수의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판 2018.12.27. 2016다266736,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법원이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판 2018.9.13. 2018도7658,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판 2018.7.12. 2018도5909[요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급여 비용청구 사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대판 2018.7.24. 2018도3443, 강제채뇨의 법적 성질도 강제채혈(대판 2012.11.15. 2011도15258[아들동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감정 또는 압수로 보아 감정허가장을 얻어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만일 피의자가 소변채취 장소로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에 의하여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판 2018.7.12. 2018도6219,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대결 2018.3.29. 2018모642,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판 2018.2.28.ㅤ2015도15782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18년 1월 이후의 최근 판례 및 2018년판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2019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감사의 말씀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그리고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김 영 환
교재1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8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8
제4절 변호인 68
제1관 총 설 68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1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7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0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99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4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51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4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0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1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1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61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61
제2관 임의동행 166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69
제3절 임의수사 170
제1관 피의자신문 170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3
Chapter 03. 강제수사 175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5
제2절 체포와 구속 176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6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87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8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19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4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7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3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2
Tip '보관중인' 물건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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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잔잔한 음성과 차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석 2019-12-23
조곤조곤하니 설명 잘하십니다. 간간히 유머도 해주시고요
4 추천강의 육*호 2020-09-14
자꾸만 들어야 이해되는 강의. 추천합니다.
3 김영환님의 형소법 강의로 자신감이 생기네요 박*원 2020-08-04
시험에 특화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중간중간 사담도 강의의 지루함을 잊게 해줍니다.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2 형사소송법의 비밀병기를 공개하는 강의입니다 이*산 2019-12-25
형사소송법의 비밀병기를 공개하는 강의입니다 쪽지시험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사례를 해결케 해주는 강의내용은 과히 비밀병기가 아닌가 합니다
1 잔잔한 음성과 차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석 2019-12-23
조곤조곤하니 설명 잘하십니다. 간간히 유머도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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