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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환_(실전 모의고사) Home > 법무사 > 2차과정 > 3순환_(실전 모의고사) > 3순환 단과

  • [Phone+VOD][2019_3순환] 형사소송법 (19년 7월/김영환) 진행중
교수 김영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20강/진행중
과목 형사소송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모의고사 수강료/기간 100,000 원/4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2020 진도별 변시 사시 법행 법무사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저자 : 김영환
동+모 100,000원
절판상품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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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고사 과정으로 강의교재는 프린트물로 제공됩니다.
    Only 모의고사 강의(문제/해설 자료&해설강의만 제공)는 7월 22일 개설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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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소개
    <19년 2차 대비 실전 모의고사 과정>

    ▶일정: 2019.7.13 ~ 2019.7.20

    ▶업로드일정: 월 - 토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형사소송법

    ▶강사명: 김영환 교수

    수강대상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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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9/07/13_ 제1회 모의고사 강평 (프린트 p1~5) 51분 일반 HD
2강 19/07/13_ 제6편 사례 138~사례 142 (p461~472) 49분
3강 19/07/13_ 제6편 사례 143~사례 151 (p473~499) 46분
4강 19/07/15_ 제2회 모의고사 강평 (p1~5) 43분
5강 19/07/15_ 제1편 사례3 (p7~34) / ★ 2회 최고답안 업로드 되었습니다. 44분
6강 19/07/15_ 제1편 사례12 (p34~135) 70분
7강 19/07/16_ 제3회 모의고사 강평 (p1~7) 54분
8강 19/07/16_ 제2편 사례46. (p137~168) / ★ 3회 최고답안 업로드 되었습니다. 45분
9강 19/07/16_ 제2편 사례54 (p169~204) 55분
10강 19/07/17_ 제4회 모의고사 강평 (p1~7) 54분
11강 19/07/17_ 제3편 사례65. (p207~232) / ★ 4회 최고답안 업로드 되었습니다. 59분
12강 19/07/18_ 제5회 모의고사 강평 (p1~6) 68분
13강 19/07/18_ 제4편 사례75 (p247~303)/ ★ 5회 최고답안 업로드 되었습니다. 81분
14강 19/07/19_ 제6회 모의고사 강평 (p1~7) 44분
15강 19/07/19_ 제5편 사례 92 (p307~332)/ ★ 6회 최고답안 업로드 되었습니다. 64분
16강 19/07/19_ 제5편 사례101 (p33~409) 46분
17강 19/07/20_ 제4회 모의고사 강평 (p1~4) 53분
18강 19/07/20_ 제5편 사례123 ~ 사례135 (p410~447) / ★ 7회 최고답안 업로드 되었습니다. 55분
19강 19/07/20_ 제5편 사례136 ~ 사례137 (p448~457) 36분
20강 19/07/20_ 보충자료 해설 (프린트 p1~3)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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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영환
인사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김영환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한양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과정(형사법)
- 한양대 특강
- 한국법학원, 태학관, 베리타스 형사소송법 강의
- 폴라리스, 넥서스, 서울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 현 한국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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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20 진도별 변시 사시 법행 법무사 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ㆍ저자명 : 김영환
ㆍ교재비 : 27,900(10%)
ㆍ출판사 : 학연
ㆍ페이지수 : 51-
ㆍ발행일 : 2019/03/0651-
교재1 특징
[머리말]

이번 2019년판에서도 2019년 변호사시험 제8회 기출문제와 2018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등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였고, 2019년 2월까지의 중요 판례 등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추가하였고, 그리고 그 동안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의 표기와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변시 2018(3)), ②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변시 2018(3)), ③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법무사 2018), ④ 합의서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법무사 2018), ⑤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변시 2019), ⑥ 수사단계에서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절차(변시 2018(2)), ⑦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변시 2018(2)), ⑧ 현행범인·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변시 2018(3)), ⑨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변시 2019), ⑩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변시 2019), ⑪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변시 2018(2)), ⑫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법무사 2018), 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변시 2018(3)), ⑭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변시 2018), ⑮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의 증거능력, 1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자백의 증거능력(변시 2018(1)), 17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변시 2019), 18 변호인의 증인적격,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변호인의 증언 포함 여부(변시 2018(2)), 19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변시 2019), 20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변시 2018(1)), 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변시 2019), 22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허부(소극) 및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소극)(법무사 2018) 등입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19년 3월
편저자 김영환
교재1 목차 제1편 총론

사례 0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0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0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0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0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0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0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09. 위장출석 26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8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32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34
사례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36
사례 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38
사례 15. 증거개시(1) 41
사례 16. 증거개시(2) 42
사례 17.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44
사례 18.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46
사례 19.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49
사례 20.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51
사례 21.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53
사례 2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55

제2편 수사

사례 23. 내 사 61
사례 24. 함정수사 65
|유제 2. 함정수사(1) 70
|유제 3. 함정수사(2) 71
사례 2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72
|유제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77
사례 26.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78
사례 2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82
사례 2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84
사례 29.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86
사례 3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 88
사례 31.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92
|유제 5.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93
사례 32.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94
사례 33.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96
사례 3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98
|유제 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01
|유제 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02
사례 35. 사진촬영의 적법성 103
사례 36.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08
사례 37.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 110
사례 38. 긴급체포의 적법성 116
|유제 8.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18
사례 39.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19
사례 40.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20
사례 41.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23
|유제 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24
사례 42.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25
사례 43.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27
사례 44. 별건구속 129
|유제 10. 별건구속 133
사례 4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34
|유제 11.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36
사례 46.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37
사례 47.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43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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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형사소송법 우*호 2019-07-20
형사소송법 중요한 부분위주로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8 여유로운 3순환 강의. 이*환 2020-01-27
3순환 강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강의를 해주셔서 강의듣는데 편안함이 있네요.
7 환상적임 김*국 2019-09-17
기억과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강의입니다.  감사힙니다
6 3순환 형소법 수강후기 송*림 2019-08-30
올해는 최근 법무사기출까지 신경써서 강의해주셔서 시험대비가 충분한것 같습니다.
5 수강후기 주*섭 2019-08-29
항상 자세하고 이해력을 위주로 하면서도 판례의 핵심포인트를 짚어주는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4 비호감에서 점점 호감으로 바뀌는 강의입니다. 정*용 2019-08-12
잠 자는 수강생 혼냄으로 인해 스스로 잠오는 강의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안타까운 교수님!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니 놀라운 반전있습니다.    반복하니 다르게 들리는 강의입니다.
3 형사소송법 우*호 2019-07-20
형사소송법 중요한 부분위주로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2 감사합니다. 김*균 2019-07-17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형소법에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 갑니다.
1 좋아요...^^* 이*아 2019-07-15
최신판례까지 문제화해주셔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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