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hot

특강 Home > 법무사 > 1차과정 > 특강 > 특강 단과

  • [Phone+VOD][2019_1일특강] 부동산등기법 (19년 6월/유석주)
교수 유석주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4강/(종강:4시간)
과목 부동산등기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일일특강 수강료/기간 20,000 원/5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개정15판] Upgrade 부동산등기법: 판례ㆍ예규ㆍ선례 총정리   저자 : 유석주
동+모 20,000원
절판상품 절판
바로구매 장바구니
  • 알림
  • UPGRADE 교재로 진행됩니다.
  • 강의소개
  • 강의소개
    <19년 1차 대비 최종마무리 일일특강>

    ▶일정: 2019.6.6

    ▶업로드일정: 6.6(목)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부동산등기법

    ▶강사명: 유석주 법무사

    수강대상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top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9/06/06_ 제1장 제1절 서설 (p11~105) 62분
2강 19/06/06_ 제6장 제1절 등기원인증명 서면 (p106~196) 51분
3강 19/06/06_ 제12장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p273~373) 48분
4강 19/06/06_ 제12장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p273~432) / 프린트) 2018년 이후 주요 등기예규 (p1~32) 59분
top

교수소개

교수 유석주
인사말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top

교재소개

교재1 소개

[개정15판] Upgrade 부동산등기법: 판례ㆍ예규ㆍ선례 총정리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33,00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
ㆍ발행일 : 2019/04/24-
교재1 특징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4판」을 수정하여「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5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개정(제정)된 등기예규 중에서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많다.

1.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와 관련하여「부동산등기규칙」이 두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할 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5호, 시행 2019. 1. 1.)가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교재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신청서나 위임장을 공증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3.「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제26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 데 있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열람신청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요인을 해소하고 통일적인 열람업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8. 31. 등기예규 제1653호, 시행 2018. 8. 31.)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4.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상속채무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등기예규「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재를 수정하였다.

5.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상 혼란이 있어왔던 사안에서 등기필정보의 제공여부 및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6.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85조가 폐지되고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8. 12. 5. 등기예규 제1658호, 시행 2018. 12. 5.)을 수록하였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방법과「국유재산법」제14조 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덧붙여 표시하여야 하는 소관 중앙관서 및 소관청의 명칭을 기록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18. 11. 7. 등기예규 제1655호, 시행 2018. 11. 7.)의 내용 및「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7호, 시행 2018. 11. 22.)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8. 기타 2019년 3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9.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를 반영하였다.

10. 본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목차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교재1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11
제2절 등기의 종류 13
제3절 등기할 사항 16
제4절 등기의 효력 22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3
제2절 등기관 3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36
제2절 폐쇄등기부 38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39
제4절 장부의 관리 40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44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58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60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62
제4절 등기신청인 63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67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75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77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81
제9절 대위등기신청 83
제10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88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99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101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103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106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109





제3절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16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38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38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38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0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142
제9절 인감증명 144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51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52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153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56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60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160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61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172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174
제19절 영구보존문서 17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176
제2절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176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178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81
제5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183
제6절 등기관의 심사범위 186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189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189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191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192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195
제6절 등기의 실행 196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97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01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03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209
제5절 등기의 실행 211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212
제7절 등기완료 후의 기타 절차 217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220
제2절 이의신청절차 220
제3절 이의신청인 220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221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More§
top

수강후기

BEST 충실한 강의에 고맙습니다 임*진 2019-07-21
충실한 강의였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라 무척 아쉽습니다.
3 충실한 강의에 고맙습니다 임*진 2019-07-21
충실한 강의였지만 너무 방대한 양이라 무척 아쉽습니다.
2 객관식 부동산등기법강의의 대미를 장식하다 이*산 2019-07-11
부산등기법의 기본이론 집중이론 갟관식강의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강의입니다
1 기초에 충실 조*환 2019-07-02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선례, 예규의 중요성도 균형있는 강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