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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문풀+최종] 상업등기법 (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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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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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1강/(종강:21시간) |
|---|---|---|---|
| 과목 | 상업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79,000 원/3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2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차] [0526_1] 제1편 제1장 상업등기제도 (교재2 p1~4)/제1편 제1장 문제 1번~ (교재1 p3~15)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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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차] [0526_2] 제1편 제3장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교재2 p5~12O)/제1편 제3장 제1절 문제 2번~ (교재1 p18~24)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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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1회차] [0526_3] 제1편 제4장 제4절 Ⅱ. 일괄신청 (교재2 p13~18)/제1편 제4장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문제 2번~ (교재1 p26~52) | 61분 | |
| 4강 | [2회차] [0527_1] 제1편 제4장 제7절 전자신청 (교재2 p18~26) /제1편 제4장 제7절 전자신청 문제 7번~ (교재1 p56~76) | 61분 | |
| 5강 | [2회차] [0527_2] 제1편 제5장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교재2 p27~35) /제1편 제5장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보정, 각하 문제 1번~ (교재1 p78~100) | 64분 | |
| 6강 | [2회차] [0527_3] 제2편 제1장 상호의 등기 (교재2 p36~42) /제2편 제1장 문제 3번~ (교재1 p105~125) | 61분 | |
| 7강 | [3회차] [0602_2] 제2편 제3장 지배인의 등기 (p43~49) / 제2편 제3장 문제2번 (p128~173) | 60분 | |
| 8강 | [3회차] [0602_2] 제3편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린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p49~55) / 제3편 제3절 문제2번 (p175~187) | 64분 | |
| 9강 | [3회차] [0602_3] 제3편 제7절 Ⅲ. 임원의 변경등기 절차 (p55~59) / 제3편 제7절 문제4번 (p190~220) | 58분 | |
| 10강 | [4회차] [0605_1] 제3편 제1장 제11절 신주발행으로인한 변경등기 (p61~66) / 제3편 제1장 제11절 문제4번 (p227~246) | 55분 | |
| 11강 | [4회차] [0605_2] 제3편 제1장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 등기 (p67~72) / 제3편 제1장 제14절 문제5번 (p249~267) | 55분 | |
| 12강 | [4회차] [0605_3] 제3편 제1장 제2절 사채에 관한 등기 (p73~78) / 제3편 제1장 제20절 문제4번 (p270~280) | 49분 | |
| 13강 | [5회차] [0606_1] 처음부터 배운거 복습 | 58분 | |
| 14강 | [5회차] [0606_2] 제3편 제1장 제21절 문제3번 (p79~83) / 제3편 제1장 제21절 해산의 등기 (p282~294) | 63분 | |
| 15강 | [5회차] [0606_3] 제3편 제1장 제24절 청산종결의 등기 (p84~87) / 제3편 제1장 제26절 문제1번 (p295~306) | 47분 | |
| 16강 | [5회차] [0606_4] 제3편 제1장 제26절 분항, 분할합병의 등기 (p88~93) / 제3편 제1장 제28절 문제4번 (p310~319) | 51분 | |
| 17강 | [5회차] [0606_5] 제3편 제1장 제28절 조직 변경의 등기 (p93~105) / 제3편 제1장 제30절 문제1번 (p319~336) | 66분 | |
| 18강 | [5회차] [0606_6] 제3편 제4장 합차회사의 등기 (p105~118) / 제3편 제4장 문제1번 (p337~383) | 79분 | |
| 19강 | [6회차] [0607_1] 제6편 제1장 총론 (p120~127) | 66분 | |
| 20강 | [6회차] [0607_2] 제6편 제1장 문제1번 (p388~416) / 제6편 제2장 민사비송사건 (p128~134) | 49분 |
| 교수 | 김경중 |
|---|---|
| 인사말 | 축적된 상업등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이론과 주요쟁점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돕는 강의, 최신 실무흐름을 반영한 철저한 시험 준비용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법무사 김경중 - 서울대 심리학과 석사졸 - 2007년 법무사 시험(12회) 합격 - 전) 대홍기획, LG애드 브랜드전략연구소 - 전) I&S 법률사무소 법무등기팀장 - 전)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논현사무소 책임법무사 - 현) 김경중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한국생산성본부 상업등기 강사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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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본 서는 객관식 상업등기(및 비송사건절차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문제집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기본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차는 기본서에 따랐습니다. 다만, 출제경향상 종합적인 지문으로 구성하는 비중도 높은데 종합적인 문제의 경우 지문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배치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업등기의 경우에는 법무사 시험뿐 아니라 법원공무원 시험 문제도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가급적 그 원문 그대로 반영하되 관련 법령에 변경이있거나 중복정답 처리된 것이 있을 경우 이를 변형하였고, 기출문제가 없는 단원의 경우 주요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다보니 중복되는 지문이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으나, 많은 문제유형을접해 보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인위적인 수정(통합, 교체)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문제의 해설은 같은 지문이 앞선 문제에 있다하더라도 해설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실었습니다. 선택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2독, 3독을 할 때 앞선 문제의 해설을 참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교재에 2016년 시행된 법원능력검정시험 문제 및 법무사1차 시험문제를 추가하여 총11년간의 기출문제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기본서와 본 문제집을 충실히 따라온 수험생들은 시험이 임박할수록 본 문제집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과 혼동되는 부분을 체크하여 기본서의 해당 개념을 다시 숙지하면서 정리한다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사항 4 제3절 등기의 효력 6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기관 9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0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5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17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18 제4절 인감증명 19 제4장 등기신청절차 23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3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25 제3절 등기청구권 27 제4절 등기신청행위 28 제5절 첨부서면 35 제6절 인감의 제출 41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47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52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59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64 제5장 등기실행절차 69 제1절 서 설 69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70 제3절 기타 이슈 76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79 제1~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79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5 제1~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5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93 제1절 상호의 등기 일반 93 제2절 상호의 가등기 103 제2장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11 제1~2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11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15 제1~4절 지배인의 등기 115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23 제1절 총 설 124 제2절 설립의 등기 138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5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157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65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168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69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99 제4관 기타 이슈 199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00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01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02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03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15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218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21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224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28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230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237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238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238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45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249 제23절 해산의 등기 250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255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259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263 제27절 합병의 등기 264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273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279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283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285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287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291 제1~6절 유한회사의 등기 291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297 제1~6절 합명회사의 등기 297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301 제1~6절 합자회사의 등기 301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305 제1~5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305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311 제1~4절 합자조합의 등기 311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315 제1~4절 외국회사의 등기 315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327 제1~5절 법인등기 총론 327 제2장 법인등기 각론 333 제1~5절 법인등기 각론 333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2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347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351 제1절 서 설 351 제2절 법 원 352 제3절 당 사 자 356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357 제5절 재 판 359 제6절 항고절차 363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365 제2장 민사비송사건 367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367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372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76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77 제3장 상사비송사건 379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379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 379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 380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 381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 381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 382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 382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 386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 387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 사건 / 388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 388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 389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 389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 391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 392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 392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 393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 393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394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395 제4장 과태료사건 399 제1~6절 과태료사건 399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사항 4 제3절 등기의 효력 6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기관 9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0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5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17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18 제4절 인감증명 19 제4장 등기신청절차 23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3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25 제3절 등기청구권 27 제4절 등기신청행위 28 제5절 첨부서면 35 제6절 인감의 제출 41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47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52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59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64 제5장 등기실행절차 69 제1절 서 설 69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70 제3절 기타 이슈 76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79 제1~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79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5 제1~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5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93 제1절 상호의 등기 일반 93 제2절 상호의 가등기 103 제2장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11 제1~2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11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15 제1~4절 지배인의 등기 115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23 제1절 총 설 124 제2절 설립의 등기 138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5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157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65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168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69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99 제4관 기타 이슈 199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00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01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02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03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15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218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21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224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28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230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237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238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238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45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249 제23절 해산의 등기 250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255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259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263 제27절 합병의 등기 264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273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279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283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285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287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291 제1~6절 유한회사의 등기 291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297 제1~6절 합명회사의 등기 297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301 제1~6절 합자회사의 등기 301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305 제1~5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305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311 제1~4절 합자조합의 등기 311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315 제1~4절 외국회사의 등기 315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327 제1~5절 법인등기 총론 327 제2장 법인등기 각론 333 제1~5절 법인등기 각론 333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2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347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351 제1절 서 설 351 제2절 법 원 352 제3절 당 사 자 356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357 제5절 재 판 359 제6절 항고절차 363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365 제2장 민사비송사건 367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367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372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76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77 제3장 상사비송사건 379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379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 379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 380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 381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 381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 382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 382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 386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 387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 사건 / 388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 388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 389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 389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 391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 392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 392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 393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 393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394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395 제4장 과태료사건 399 제1~6절 과태료사건 399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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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정리용 노트(김경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