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hot

기본이론 Home > 법무사 > 1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 [2017_기본이론] 민사집행법 (16년 10-12월/김경태)
교수 김경태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17강/(종강:108시간)
과목 민사집행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310,000 원/7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2017 민사집행법(김경태)   저자 : 김경태
교재2 : [제3판] 조문판례 민사집행법(김경태/배병한)   저자 : 배병한, 김경태
동영상 310,000원 모바일 310,000원 pmp 310,000원 동+모 310,000원 (50%) 동+P 496,000원 (20%)
절판상품 절판 절판상품 절판
바로구매 장바구니
  • 알림
  • [교재알림] 조문판례 민사집행법의 개정판 교재 출간으로 3판으로 판매중이며, 수업은 2판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구매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강의소개
  • 강의소개
    <2017년대비 기본이론 과정>

    ▶일정: 2016. 10. 24 ~ 12. 17

    ▶업로드일정: 월,화,토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강의명: 민사집행법

    ▶강사명: 김경태 법무사

top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회차] [1024_1] 오리엔테이션 50분 일반 HD
2강 [1회차] [1024_2] 민사집행법 도해 부록Ⅰ. 이행강제의 방법과 집행기관 65분 일반 HD
3강 [1회차] [1024_3] 민사집행법 부록Ⅰ.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1) 56분 일반 HD
4강 [1회차] [1024_4] 민사집행법 도해 부록Ⅰ.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2) 54분
5강 [2회차] [1028_1] 제1편 2. 민사집행법의 판례 (p.18~20) 56분
6강 [2회차] [1028_2] 제2편 제1장 제1관 강제집행의 개념 (p.23~26) 69분
7강 [2회차] [1028_3] 제2편 제1장 제3관 강제집행의 종류 (p.26~29) 49분
8강 [2회차] [1028_4] 제2편 제1장 제4관 4. 집행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p.34~35) 49분
9강 [3회차] [1029_1] 제1장 제4관 집행의 당사자 62분
10강 [3회차] [1029_2] 제1장 제4관 2)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기판력의 확장) 58분
11강 [3회차] [1029_3] 제1장 다.집행당사자 적격자의 변동 56분
12강 [3회차] [1029_4] 제2편 제5관 집행기관 55분
13강 [4회차] [1031_1] 제1편 제1장 제5관 집행기관 (p.36~40) 56분
14강 [4회차] [1031_2] 제1편 제1장 제6관 4. 사. 증인의 참여 (p.40~44) 56분
15강 [4회차] [1031_3] 제1편 제1장 제7관 3. 집행법원의 재판 (p.44~46) 61분
16강 [4회차] [1031_4] 제1편 제1장 제6관 1. 의의 (p.37~51) 56분
17강 [5회차] [1105_1] 제1장 2.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p51~56) 53분
18강 [5회차] [1105_2] 제1장 나.이의신청사건의 송부 (p57~59) 55분
19강 [5회차] [1105_3] 제1장 제13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p59~60) 56분
20강 [5회차] [1105_4] 제2편 제1장 3.조사 (p60~61) 55분

더보기

top

교수소개

교수 김경태
인사말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top

교재소개

교재1 소개

2017 민사집행법(김경태) 
ㆍ저자명 : 김경태
ㆍ교재비 : 28,800(10%)
ㆍ출판사 : 신아사
ㆍ페이지수 : 528
ㆍ발행일 : 2016/11/04528
교재1 특징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기출문제의 동향에 따라 중요 판례를 보완하는
등 하여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
어떤 시험이든 기본에 충실하면 득점을 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점은 항상 변함이 없지만 시험은 학문이 아니므로 나름대로의 합격전략을
세워 이에 따라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수험생들의 학습량에 맞도록 가능한 한 분량을 늘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데 완벽한 교재는 될 수 없더라도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이 책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시험에
대한 자신감과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염원합니다 .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정현성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
또 자료의 수집과 교정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신현영 박사께도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미력한 저를 한결같이 성원해주는 아우들 정영두 , 이상수 박사 ,
이준현 박사 , 동무들 유석주 법무사 , 조정조 박사 , 이명우 박사 . 김영호
회계사께도 감사드리며 , 신아사의 편집부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2016 년 10월
金 景 泰
교재1 목차 제 1 편 민사집행법 총론
1. 민사집행법의 연혁 / 17 3.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 18

2. 민사집행법의 편제 / 18 4.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 19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제1관 강제집행의 개념 23

1. 의 의 / 23 2. 분 류 / 23

3. 사법(私法)상의 청구권 / 24 4. 이행청구권 / 24

5. 채권자의 신청 / 24 6. 법률적 절차 / 25

7. 채권자의 우위 / 25

제2관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25

제3관 강제집행의 종류 (분류) 26

1. 집행의 대상 / 26 2. 재산의 범위 / 26

3. 재산의 종류 / 27 4. 집행의 방법 / 27

5. 집행의 효력 / 28

제4관 집행의 당사자 29

1. 집행당사자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 29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29

3.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 29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34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35

제5관 집행기관 36

1. 의 의 / 36 2. 종 류 / 36

3. 관 할 / 36


제6관 집행관 37

1. 의 의 / 37 2. 제 척 / 37

3. 관 할 / 37 4.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 38

제7관 집행법원 42

1. 의 의 / 42 2. 관 할 / 42

3. 집행법원의 재판 / 44

제8관 제1심법원 45

1. 의 의 / 45 2. 직무관할 / 45

3. 제1심법원의 재판 / 46 4. 불 복 / 46

제9관 기타의 집행기관 46

1. 등기관 / 46 2. 공조기관 / 46

제10관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47

1. 즉시항고 (법 제 15조) / 47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51

제11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6

1. 대 상 / 56 2. 신청기간 / 56

3. 절 차 / 56

제12관 강제집행의 진행 59

1. 채권자의 신청 / 59 2. 개시요건의 심사 / 59

3. 집행의 개시 / 59 4. 집행의 종료 (변제) / 59

제13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59

1. 의 의 / 59 2. 종 류 / 59

3. 조 사 / 60 4. 흠결을 간과한 집행 / 60

5. 적극적 개시요건 / 60 6. 소극적 개시요건 / 66

제14관 집행권원 69

1. 의 의 / 69 2. 집행권원의 내용 / 69

3. 종 류 / 72 4. 효 력 / 79

5. 소 멸 / 79 6. 집행권원의 경합 / 80



제15관 집행문 81

1. 의 의 / 81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81

3.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82 4.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 87

제16관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88

1.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88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90

제17관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94

1. 집행문부여의 소 / 94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96

제18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99

1. 의 의 / 99 2. 적용범위 / 99

3. 이의사유 / 100 4. 청구이의의 사유로 할 수 없는 경우 / 103

5.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법 제 44조 제 3항) / 106 6. 절차 / 106

7. 청구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 111

제19관 제3자이의의 소 112

1. 의 의 / 112 2. 적용범위 / 112

3. 이의사유 / 112 4. 절 차 / 116

5. 제3자이의의 소의 법적 성질 / 119

제20관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취소 12§More§
교재2 소개

[제3판] 조문판례 민사집행법(김경태/배병한) 
ㆍ저자명 : 배병한, 김경태
ㆍ교재비 : 31,500(10%)
ㆍ출판사 : 민지사
ㆍ페이지수 : 556
ㆍ발행일 : 2017/02/27556
교재2 특징 제22회 법무사 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은 역시 조문과 판례부분에서 약 80%가 넘는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나 이제껏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출제되었고 따라서 평소에 판례공부를 소홀히 한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 이 교재로 판례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생소하지 않은 문제일거라 봅니다. 2판 이후에 새로운 판례나 주목하여야 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②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구분건물들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분건물들에 대한 저당권을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한 것으로 등기기록의 기재를 고치기 전이라도 일괄매각을 허용할 수 있으며,
③ 가압류채권자가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이는 종전 실무제요와 다른 판례이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원칙적 무효이다.
이상의 판례들은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이므로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판에서는 조문 확인학습을 별책부록으로 발간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먼저 민사집행법의 조문과 친숙해 지십시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민지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배병한, 김경태 / 법무사
교재2 목차 제1부 조문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1편 총칙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칙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관 강제경매
제3관 강제관리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관 배당절차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민사소송법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부 부록

민사집행규칙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민사집행법 조문, 판례인용 색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