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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_실전 문제풀이+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 (16년 5-6월)
교수 유석주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59강/(종강:55시간)
과목 부동산등기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문제풀이 수강료/기간 200,000 원/5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신정10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저자 : 유석주
교재2 : [개정12판] Upgrade 부동산등기법-판례.예규.선례 총정리-   저자 : 유석주
동영상 200,000원 모바일 200,000원 pmp 200,000원 동+모 400,000원 동+P 320,000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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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대비 문제풀이+핵심요약 과정>

    ▶일정: 2016. 4. 27 ~ 6. 2

    ▶업로드일정: 목,금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강의명: 부동산등기법

    ▶강사명: 유석주 법무사


    수강대상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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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회차] [0427_1] 제1장 제1절 서설 / 문제1번 p3~12 (p.9~13) 51분 일반 HD
2강 [1회차] [0427_2] 제1장 제3절 등기할 사항 / 문제1번 p12~22 (p.14~22) 52분
3강 [1회차] [0427_3] 문제18번 / 제1장 제4절 등기희 효력 p22~28 (p.22~39) 59분
4강 [1회차] [0427_4] 제1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 문제7번 p39~53 (p.28~32) 57분
5강 [2회차] [0428_1] 제2장 제1절 등기소 / 문제1번 p55~63 (p.33~38) 55분
6강 [2회차] [0428_2] 문제3번 / 제3장 제2절 폐쇄등기부 p38~45 (p.66~77) 48분
7강 [2회차] [0428_3] 문제8번 / 제3장 제5절 등기사항의 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p45~58 (p.78~83) 54분
8강 [2회차] [0428_4] 문제1번 / 제4장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p59~68 (p.83~111) 59분
9강 [3회차] [0504_1] 제4장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 의무가 있는경우 / 문제1번 p111~123 (p.61~68) 50분
10강 [3회차] [0504_2] 제4장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문제2번 p124~133 (p.68~77) 50분
11강 [3회차] [0504_3] 제4장 제6절 법인의 등기신청 / 문제1번 p133~149 (p.77~84) 61분
12강 [3회차] [0504_4] 제4장 제9절 대위등기 신청 / 문제1번 p152~164 (p.84~92) 56분
13강 [4회차] [0511_1] 제5장 제2절 신청정보의 내용 / 문제5번 p162~176 (p.92~100) 47분
14강 [4회차] [0511_2] 문제4번 / 문제1번 p176~185 / 제6장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p100~111 (p.314~315) 63분
15강 [4회차] [0511_3] 제6장 제3절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문제1번 p186~211 (p.111~121) 70분
16강 [4회차] [0511_3] [0511_4] 문제34번 / 제6장 제3절 4.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서 p121~132 (p.212~221) 41분
17강 [5회차] [0512_1] 문제45번 / 요약집) 제6장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p133~140 (p.221~230) 54분
18강 [5회차] [0512_2] 문제1번 / 요약집) 제6장 제9절 인감증명 p140~147 (p.231~262) 55분
19강 [5회차] [0512_3] 문제12번 / 요약집) 제6장 제10절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p148~166 (p.262~248) 71분
20강 [5회차] [0512_4] 요약집) 제6장 제16절 5. 등기신청 수수료 / 문제1번 p248~270 (p.164~174)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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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유석주
인사말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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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신정10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42,00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
ㆍ발행일 : 2016/04/06-
교재1 특징 신정10판에서 개정된 내용 중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새로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민법 제1096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민법제1095조) 규정한 등기선례 2015. 8. 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 1. 28. 일부 개정되고 2016. 4. 29.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의2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과,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종전 2015.07.03 등기예규 제1578호는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교재에 미리 수록하였다.

3.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근거규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교재 내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체하였다.

4. 개정 9판까지는 교재 내용을 2단계로 하여 '기본문제'와 '최신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나누어 수록하였지만, 반복 학습의 효과를 도모하기보다는 교재 내용이 오히려 산만해지는 불편함이 있어서 개정 10판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교과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다. 다만 중요문제는 문제번호 앞에 '★' 표기를 하였으므로, 시간이 없거나 중요 문제만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로 처리된 문제만 학습하면 될 것이다.

5. 종래에는 총 17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기본서 편제와 맞지 않아서 총론
편 10장, 각론편 10장 합계 20장으로 문제를 나누었다.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문제집을 풀어보려고 하는 수험생에게는 좀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본인의 네이버밴드 '유석주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공부방'에 업로드할 것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 밴드를 활용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교재를 이해하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4. 1.
著者 識​
교재1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의 종류 ·······························································································5
제3절 등기할 사항 ·····························································································12
제4절 등기의 효력 ·····························································································26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3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55
제2절 등 기 관 ···································································································60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65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71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74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83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99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11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117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23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133
차례 Contents
-xiiixiv
차 례
제6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133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5
제8절 대위등기신청 ··························································································1§More§
교재2 소개

[개정12판] Upgrade 부동산등기법-판례.예규.선례 총정리- 
ㆍ저자명 : 유석주
ㆍ교재비 : 28,00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422
ㆍ발행일 : 2016/04/26422
교재2 특징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1판」을 수정하여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2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새로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민법 제1096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민법 제1095조)

규정한 등기선례 2015. 8. 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 1. 28. 일부 개정되고 2016. 4. 29.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의2에 의하면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과,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종전 2015.07.03 등기예규 제1578호는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교재에 미리 수록하였다.


3.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근거규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교재 내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체하였다.




4.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였다.




본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본인의 네이버밴드 '유석주법무사 부동산등기법 공부방'에 업로드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 밴드를 활용하기 바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교재2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9

제2절 등기의 종류 11

제3절 등기할 사항 14

제4절 등기의 효력 22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3

제2절 등기관 3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37

제2절 폐쇄등기부 38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39

제4절 장부의 관리 40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45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59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61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63

제4절 등기신청인 64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68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77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78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82

제9절 대위등기신청 84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90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92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94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97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100

제3절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5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32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33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33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35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138

제9절 인감증명 140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등 148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49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149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57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157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58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172

제18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174

제19절 영구보존문서 175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177

제2절 법 제23조 제4항'판결'의 요건 177

제3절 신청인 179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83

제5절 첨부서면 185

제6절 등기관의 심사범위 189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194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194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196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197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201

제6절 등기의 실행 201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202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06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08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216

제5절 등기의 실행 218

제6절 등기완료후의 절차 219

제7절 등기완료후의 기타 절차 224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226

제2절 이의신청절차 226

제3절 이의신청인 226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227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228

제6절 이의신청의 효력 228

제7절 법원의 가등기 혹은 부기등기명령 228

제8절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228

제9절 불 복 229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30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39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61

제4절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67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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