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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전체보기 Home > 온라인서점 > 교재 전체보기

2021 이천교 공탁법 기본서 (제2판)

이천교 | 박문각 | 기본서

정가 18,000원    
판매가 16,200원 (10%↓  1,800원 할인)
적립금 810원 (5% 적립) 안내  
 
페이지 수 264 페이지 판형 188*258
초판발행일 2021/01/15
판쇄
최신발행일 2021/01/15 ISBN 9791164448234
판매상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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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본서의 체제는 제1편 총론과 제2편 공탁절차에서 공탁절차 일반을 정리한 후, 나머지는 각 공탁 테마별로 제3편 변제공탁, 제4편 수용보상금 공탁, 제5편 담보공탁, 제6편 집행공탁, 제7편 혼합공탁, 제8편 보관공탁-몰취공탁, 제9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기본서로 철저하게 수험용 교재임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편집하였습니다.  
본서의 체제는 제1편 총론과 제2편 공탁절차에서 공탁절차 일반을 정리한 후, 나머지는 각 공탁 테마별로 제3편 변제공탁, 제4편 수용보상금 공탁, 제5편 담보공탁, 제6편 집행공탁, 제7편 혼합공탁, 제8편 보관공탁-몰취공탁, 제9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 seoulsla.com) 혹은 저자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1절 공탁의 의의 
2절 공탁의 종류 
3절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1절 의의 
2절 공탁당사자능력 
3절 공탁행위능력 
4절 공탁당사자적격  
5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1절 공탁물의 종류 
2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1절 공탁신청의 방법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1절 공탁관의 심사  
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1절 의의 
2절 공탁서 정정의 요건  
3절 구체적 사례 
4절 공탁서 정정의 절차  
5절 공탁서 정정의 효력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1절 대공탁 
2절 부속공탁 
3절 담보물 변경  
4절 공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공탁물지급청구서 작성 등 
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4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1절 공탁관계법령 
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1절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2절 공탁원인이 존재할 것 
3절 변제공탁의 내용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제1항 의의  
제2항 민법상의 회수 
제3항 공탁법상의 회수 
제4항 회수의 효과 
 
Chapter 05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제1항 관할공탁소  
제2항 공탁의 목적물  
제3항 공탁원인 및 피공탁자  
제4항 공탁신청시 유의사항 
 
Chapter 03 공탁의 효과 
 
Chapter 04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제1항 확지공탁 
제2항 불확지공탁 
제3항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제4항 출급청구절차 
2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제1항 서설  
제2항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3절 공탁물의 회수 
 
Chapter 02 영업보증공탁 
Chapter 03 납세담보공탁 
 
PART 06 집행공탁 
 
Chapter 01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1절 총설 
2절 권리공탁 
3절 의무공탁 
4절 공탁 후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등 
 
Chapter 0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Chapter 03 관련문제 
Chapter 04 해방공탁 
Chapter 05 그 밖의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Chapter 01 의의 
Chapter 02 공탁의 신청 
 
Chapter 03 공탁물의 지급 
1절 출급 
2절 회수 
 
Chapter 04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1절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채권(가)압류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2절 채권(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3절 기타 문제되는 경우 
 
PART 08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Chapter 01 보관공탁 
Chapter 02 몰취공탁 
Chapter 03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Chapter 0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PART 09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의의 
Chapter 02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Chapter 03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Chapter 04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5 공탁관의 사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