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9950

작성자 :

ly1312

작성일 : 2022/08/04 09:43:21 조회 : 734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우선 동형모의고사 2회 수용보상금 공탁 2번 문제 중,

1번 지문은 :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丙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그 후 수용개시일 전에 丁이 甲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丁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는 지문은 ..... 2009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문제 (저의 문제집 160페이지 1번문제)를 그대로 1개 지문으로 옯겨놓은 문제이고,

2번 지문 : “평택시가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甲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 고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가압류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丁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져 있다면 평택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丁에게서 甲으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종전소유자인 丁을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평택시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는 지문은 ..... 20129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저의 문제집 160페이지 2번문제)를 그대로 1개 지문으로 옯겨놓은 문제입니다,

*** 둘 다 기본적으로 ...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 착오로 종전소유자인를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더라도 ... 수용당시 현재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기에 2번 지문은 하나다 더 추가되어 ... 丁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때문에 이 丁에게서 甲으로 소유권변동에 대하여 丁이 소유권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불확지인 공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담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2) 27번은 수정된 자료를 보시면 알수 있듯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2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甲과 乙이 공동으로 2,000만원을 재판상 담보공탁한 후, 甲이 1,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甲의 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②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사유가 된다
③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ʻ소송이 완결된 뒤ʼ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세무서장의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⑤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가처분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사건의 완결로써 소송완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⑤
해설 : ⑤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가처분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사건의 완결로써 소송완결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최초 시험문제에는 출제오류로 정답이 없었고 따라서 정답 없음으로 수정하려다가, 출제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문을 다시 일부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3. 새로운 지문이 부담스러우신 것은 수험생 모두에게 당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문이 실제 출제될지 출제된다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이 그 새로운 지문을 담고 있는 700페에지 짜리 공탁실무 편람이 불과 얼마전에 그것도 대부분 학원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출간되는 바람에, 수험가 학원에서 이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여 강의한 강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공부한 것은 저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새로운 지문이 혹시 출제되어 공탁법이 어렵게 나온다 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수험생들 모두에게 동일할 것이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대비한 분들은 혹시 어렵게 출제된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집행법이나 등기법과는 달리 공법실무 편람이 이 번 동형모의고사 준비중에 갑자기 그 방대한 자료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를 읽는 것 조차도 어려운데 이중에서 중여한 것을 선별해서, 그 부분을 제가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치고, 다시 편집해서 옮기는 작업은 그 자체만므로도 그 당시 일정에서는 불가능하다시피한 것이라, 저도 여러번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형모의 고사를 공탁법 마지막 총정리 기회를 삼고자 하였는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무리하지만 강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니 제 딴에는 애를 쓴다고 했지만, 여건상 자료집을 좀더 정리거나 다듬는 것이 부족한 면이 있다보니 덜 효율적이라서 만족스럽지도 않고...괜히 안했으면 더 간단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을 것인데 ...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집행법 그리고 등기법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아무리 동형모의 고사로 정리한다해도 전부를 거의 완벽하다시피 카바할 수가 없지만, 공탁법은 (물론 완전히 완벽 수 없지만) 사실상 거의 카바가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더 완벽하게 동형모의 고사를 준비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 시험장에서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긴 지문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서는 그냥 줍줍하다 시피하게 연습하려고, 하다보니 양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그대신 민법이나 집행법 그리고 등기법과 달리 공탁법 수험준비를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총정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4. 마지막 1일 특강은 지난 2일(화요일)에 오전 9시- 오후 6시 40분경 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추가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공탁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총정리 한 것이고, 자료는 동형모의고사 자료집을 가지고 다시 최종 정리용으로 줄여서 68페이지가 됩니다. 동형모의 고사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내용은 없답니다. 오히려 내용을 줄이다 보니 자료가 동형모의고사때 보다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두 번씩이나 동형모의 고사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끝내셨다면 그것만 반복하셔도 충분하실 것입니다.

*** 마지막 1일 특강을 준비하면서, 추가된 새로운 부분만 선별해서 따로 강의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분 부분이 앞의 총칙이나 변제공탁 부분은 약간만 있을뿐이고, 수용보상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등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동형모의고사 자료에서 소개하였던 새로은 지문들을 다시 더 추러셔 줄여보니까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서 68페이지 총종리 자료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몇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수 있어서, 수업시간에 새로운 부분이다라고 그때 끄때 잠시 알려만 드렸습니다, 다만, 최종종리 자료집 68페이지는 ... 동형모의고사 자료집처럼....가능하면 실제 시험장에서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긴 지문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서는 그냥 줍줍하다 시피하게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내용을 압축하기 위해 상당히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줄여서 간결한 면은 있습니다.

5. 참고로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법 터득하시는 습관은 매우 바람직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자기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강의 등은 참고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이미 2번씩이나 동형모의 고사를 반복하셨다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없는 최종 특강을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학원에 가서 강의만 하고 올뿐이지, 동영상 강의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응시표를 올려야 특강이 오픈된다거나 하는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 참고로 최종 특강 자료를 제가 저의 홈페이지(www.alaw.kr) "기타 실무"란 중 “공탁실무”란에 올려 놓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2번씩이나 동형모의 고사를 반복하셨으므로, 아주 짧은 시간에 전체 내용이 한 번에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새로운 지문 포함).

6.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정리하시다가 혹시 의문 나시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이 아니라 언제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기간 잘 정리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안녕하세요

동형모의고사 2회 수용보상금 공탁 2번 문제


1번 지문: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丙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그 후 수용개시일 전에 丁이 甲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丁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번 지문: 평택시가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甲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 고 하는데,
수용대상토지에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가압류기입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丁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져 있다면 평택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丁에게서 甲으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종전소유자인 丁을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평택시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질문1) 2번 지문에서 재결전에 丁에게서 甲으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종전소유자인 丁을 보상자로 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평택시는 피공탁자를 甲으로 기재하여야 하지 왜 甲 또는 丁인가요?


질문2) 27번은 해설이 지문과 동일한거보니 지문이 다 맞는 내용인가요?


두번씩 문제풀면서 정리는 다 끝냈고, 끝냈는데도 새로운 지문들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서,
특강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네요.
민집 김지후교수님이나 부등 김기찬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최신판례 선례 등 자료들만 따로 업로드 해주신다던지
출제예상, 강조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교수님께서 동형모의고사 올리신 자료들을 보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파란색으로
강조하신 내용들 상당수가 기존에 있던 중복된 내용들이고, 그렇지 않은 새로운 지문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도가 떨어지는지 다른 과목들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듣는 모든 과목 (하나 빼고) 교수님들은 최신 판례, 새 지문들 중요도, 언급은 다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전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공부법 터득하면서 모의고사 3회부터
계속 중상위~ 상위~ 중상위 성적 유지하면서 이번주 마지막 모의고사때 상위권 목표로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신판례, 최신지문들은 교수님들의 언급하나하나
적극참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집 김지후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특특특특특A급이라고까지
하면서 절대강조 하시면 수험생입장에서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아 큰거 하나 건졌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이니까요
글쓰면서 오른쪽에 법무사 2차 민법, 민소법 놀라운 적중! 이라는 배너가 보이네요
교수님 동형강의를 떠올려보면 새로운 지문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오~ 이런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어요. 끝


네. 교수님 기본강의 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면서 단골지문, 중요지문 언급해주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 판례, 새 지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그래도 복습정리 하면서 파란색 중복내용,
터무니없는 민집하고 겹치는 내용 등 대부분 솎아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구절절 글 쓰는 이유는요 특강에 시간을 쏟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아서입니다.



질문3) 특강에 새롭게 추가된 공무원교재 내용 중 출제예상 높아 보이는 지문들 언급이 있나요?
언급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최종정리한 자료들만 가지고 서두 내용처럼 두번씩 문제풀어가면서 놓쳤던 내용들
위주로 복습하려고 합니다.


질문4) 응시표를 올려야 특강이 오픈된다는 사실을 지금알아서 공탁 업로드 자료들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같이 진작에 공탁정리 다 끝낸 사람들은 업로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진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