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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기산일관련
No : 9595        작성자 :   imbanaba       작성일 : 2021/09/18 21:51:56     조회 : 95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수님의 민소법인강을 들으면서 핵심사례집3판을 풀어보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사례74(페이지208)에서는 을이 소멸시효기산일을 주장한대로 법원이 일단 구속되지만 석명을 해서 을의 착오가 밝혀져 소멸시효기산일을 정정하는 것으로 답안이 나오는데,   
사례89(페이지247)에서는 을이 소멸시효기산일을 주장한대로 법원이 구속됨에도 법원이 소멸시효기산일을 달리 판단하여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답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일 시험에서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기산일이 틀린 것이라면, 답안작성시, 법원이 일단 구속되지만 석명을 통해 기산일을 정정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이 틀린 기산일이라도 변록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사례89에서는 법원이 석명없이 소멸시효기산일을 달리 판단한 것이라면 변론주의 위반이지만, 석명을 하여 정정이 된 것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적합한 판결이라고 답안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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