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1차,동차 2년 올패스
  •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1
    • 9
    • 5
    • 1차 D-
    • 1
    • 3
    • 3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1
  • 9
  • 5
  • 1차 D-
  • 1
  • 3
  • 3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전화상담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기술상담
월화금 09:00~24:00
수목 09:00~18:00
토일 14:00~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1 문의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민법 이자채권(이자제한법) 관련
No : 9585        작성자 :   jysjm       작성일 : 2021/09/07 21:29:22     조회 : 1591  
교수님. 민법 채권편에 이자채권 관련하여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9.6.11, 2009다12399 /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는   
이자제한법이 개정시행(2009.4.22.) 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판례로 봐도 될런지요?  
  
개정된 이자제한법을 보면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